과천시 공고 제2017 – 63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배출자 부담 원칙 준수

❍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고자「폐기물관리법」 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수수료 기준을 확립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년 11월 0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 제출기관 : 과천시청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 전화 : 02-3677-2251 / 이메일:  babdori77@korea.kr / 팩스: 02-2150-151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과 제6항”으로, “있다.”를 “있고, 수수료는 별표 5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환경위생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환경위생과장 이 상 만
	담당․팀장 직위․성명	생활환경팀장 장 광 열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서 현 02-3677-225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과 제6항--------------------------------------------------------------------------------------------------------------- 있고, 수수료는 별표 5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별지 >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기준 (제9조)

1. 유형별 수수료

가. 공동주택 : 배출 시 무게단위 또는 부피단위

나.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 배출 시 무게단위 또는 부피단위

다. 다량배출사업장 : 배출자와 운반업자 등 쌍방의 계약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단위 : 원/매)

구분	무게형	부피형
	1kg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2018년 (1단계)	50	40	80	120	200	400	800	2,000
2019년 (2단계)	60	50	100	150	250	500	1,000	2,500
2020년 (3단계)	70	60	120	180	300	600	1,200	3,000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 부피 환산계수(kg/ℓ) : 무게형의 80% 적용

2. 수수료 시행 1단계(2018년)는 2018년 8월 1일 부터

수수료 시행 2단계(2019년)는 1단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수수료 시행 3단계(2020년)는 2단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