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기존 행정등록규제 변경시 작성)

규제사무명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유형/구분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환경위생과

제안부서

환경위생과

담 당 팀

생활환경팀

처리기관

과천시청

작성자 인적사항

행정7급 박종태

4. 근거법령명 등

폐기물관리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8조의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해 당	없	음
이해관계자
관련부처	환경부

6.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8. 규제체계도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