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 2017 – 63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과태료의 부과 금액 및 기준은 상위 볍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과 일치

❍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견제출의 기회부여(제3조) 삭제

❍ 과태료 처분통지 등(제4조) 삭제

❍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개정

❍ 신고에 의해 적발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6조) 삭제

❍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제7조), 강제징수(제8조), 과태료의 귀속(제9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제10조)를 삭제하고 관련서식(제10조)신설

❍ 신고서 처리 등(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 삭제

❍ 별지 제3호, 제6호, 제9호~12호 서식 삭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개정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년 11월 0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 제출기관 : 과천시청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

- 전화 : 02-3677-2254 / 이메일 : mymail@korea.kr / 팩스: 02-2150-151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과태료”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를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별표 8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별표 8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 5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관련 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통지 :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 별지 제4호서식

4. 법 제21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 : 별지 제5호서식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환경위생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환경위생과장 이상만
	담당․팀장 직위․성명	생활환경팀장 장광열
	담 당 자 성명․전화	박종태 02-3677-225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의견제출의 기회부여)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처분의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의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처분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 (과태료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부과기준) ①-------------------------------------------------------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 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별표 8
<신 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별표 8
<신 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 5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6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①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②제2항에 따른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부과한다.	<삭 제>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9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 (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련 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통지 :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 별지 제4호서식 4. 법 제21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 : 별지 제5호서식
제17조 (신고서 처리 등)① 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혀진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7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삭 제>

< 별지 >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시 행 일 :     .   .   .

수    신 :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ooooo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 만원)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과천시청	부서명		담당자
			주 소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 전송
		제 출 기 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같은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 예정인 과태료의 20%이내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의견제출서 1부.

년    월    일

과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

제     목 :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에 처하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고지서 1부.

년    월    일

과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