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 - 2017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3.

천  안  시  장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단지나 읍·면지역 등 오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어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통근 불편으로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권역별로 통근 셔틀(전세)버스 임차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취업 및 고용증가 기대

2. 주요내용

□ 조례 제14조 신설

시장은 중소기업의 취업 및 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산업단지나 읍·면지역의 오지 등 권역별로 근로자 통근을 위한

전세 셔틀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버스             임차 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3. ~  11. 13.(22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기업지원과 (☎ 041-521-2361, FAX 041-521-236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비 용 추 계 서   1부.

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권역별 통근버스 임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취업 및 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나 읍·면 지역의 오지 등 권역별로 근로자 통근을 위한 전세 셔틀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제19조(생 략)	제15조∼제20조(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권역별 통근버스 임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취업 및 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나 읍·면 지역의 오지 등 권역별로 근로자 통근을 위한 전세 셔틀버스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으며, 해당 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중소기업의 취업 및 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히 산업단지나 읍·면

지역의 오지 등 권역별로 근로자 통근을 위한 전세 셔틀 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버스 임차 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셔틀(전세)버스 임차  : 30백만원 × 4개 권역 산출

나. 추계 결과

○ 연간 12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지방세 세입으로 지원

3. 작성자

○ 경제산업실 기업지원과장   오  석  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20	120	120	120	120	600
세 출		120	120	120	120	120	600
셔틀(전세)버스 임차운행 지원		120	120	120	120	120	600
재원 조달		120	120	120	120	120	6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0	120	120	120	120	600
	지방세	120	120	120	120	120	6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