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공고 제2017-11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정비

- 제명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조문정비(안 제1조∼제3조, 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2017. 11. 20. ∼ 11. 24.(5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jino2007@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에 대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에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를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에게 ---------------------------------------------------------------------------------.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 설>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56만원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의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생 략)	제3조(월정수당) ①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준용)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시행일 2014.7.1]]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