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공고 제2017-공고번호호

양구군 건축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현형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제공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법령조항 오기정정 및 변경(안 제23조)

- 영 제15조제2항15호 -> 영 제15조제2항16호(호 변경)

- (당초) 파이프구조에 천막·합성수지인 주차장, 창고용건축물

=> (변경)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한정, 지붕재료를 금속강판(금속강판의 경우 외벽이 없고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 추가

나. 도로의 지정 대상 추가(안 제33조)

-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정할 수 있는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대상 확대

=> ‘토지분할시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분할되고 인접필지의 소유자의 공유지분으로서 일부포장되어 사용중인 토지로서 각 분할필지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1일까지 양구군수(참조 :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ookbook@korea.kr

2) 주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우24522)

3) 팩스 : 033-480-22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 민원봉사과(전화 : 033-480-24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및 금속강판(금속강판의 경우 외벽이 없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주차장, 창고용 건축물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지분할시 각 분할필지의 진출입 등을 위한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토지분할되어 인접 분할필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인 토지로서 일부포장되어 도로로 이용중이고 각 분할필지로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33조제2항제3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가설건축물) ①ㆍ② (생 략)	제23조 (가설건축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1.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주차장,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1.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및 금속강판(금속강판의 경우 외벽이 없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주차장, 창고용 건축물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3조 (도로의 지정) ① ---------------------------------------------------------------------------------------------------------------------------------------------------------------------------------------------------------------------.
1.ㆍ3. (생 략)	1.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토지분할시 각 분할필지의 진출입 등을 위한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토지분할되어 인접 분할필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인 토지로서 일부포장되어 도로로 이용중이고 각 분할필지로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까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