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고  제     호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홍    성    군    수

1. 조례(규칙)명 :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가.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6조제2항 삭제  :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과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은 군수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 삭제

나.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조문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수정

다.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삭제 :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운영에 대한 세부 중요한 사항(위원의 구성, 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도 없으며 현재 자문기관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조문 삭제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권고된 사항, 불필요한 문구 등 수정 (안1조~5조, 7조 ~9조, 11조 ~16조, 제18조 ~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 : 수도사업소 수도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우편번호 : 32-248,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36번길 30

전화 : 041)630-9706, 팩스: 041)630-1867

붙임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홍성군 ○○○ 조례 제정(개정․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부대되는”을 각각 “딸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대되는”을 “딸리는”으로 한다.

제3조 중 “홍성군”을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홍성군의”를 “군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수입에 의하여”를 “수입으로”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그 성질상”을 “그 밖에 성질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라”로, “계리한다”를 “회계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를 “지출에 따른 수입이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상된”을 “계상(“반영” 겸토 요청)된”으로, “보전”을 “보전(補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제16조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사업의 범위) -----------------------------------------------.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1. --------------- 딸리는 ------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 딸리는 ----
3. 온탕급수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 딸리는 ------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 딸리는 --
제3조(사업구역) 홍성군 수도사업의 구역은 홍성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3조(사업구역)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 군의 -------------.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 법 제11조에 따라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 수입으로 --------------------------------.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 그 밖에 ---------------------- 따라 --------------------------------------------------------------.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1. ----------------------------------- 제5조에 따른 --------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2. --------------- 따라 ------------------------------------------------------------------------------------------------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3. 그 밖에 성질상 ----------------------------------
제12조(출자) ① (생 략)	제12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②---------------------- 각 호에 따라 --------------------------------------------------------------- 회계 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④------------------------------------------------------------------------- 해당연도 --------------------------- 따라 --------------------.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 경우로 한정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1.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3. -- 지출에 따른 수입이 해당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보전(補塡)--------------------.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4.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 회계처리상황------------ 경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2. -----------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2. ------------------------------------------------------------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연 락 처	041-630-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