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1007호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봉  화  군  수

1. 조 례 명 :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과 노후관 교체비용 보조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와 불일치 조항, 법제처 용어정비에 따른 용어수정

3.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과 복지시설, 옥내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 신설

나. 노후 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비용 보조 신설

다. 기타 조례와 불일치 조항,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

4.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봉화군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054-679-6442), FAX(054-679-6429), 전자메일(ksjc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상세한 사항은 도시환경과 상수도담당(☏ 054-679-64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규칙  제        호

봉화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봉화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봉화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을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조례”를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용급수장치의 구분)”을 “(공용급수설비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급수장치”를 “공용급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급수장치”를 각각 “급수설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기준공용 급수전”을 “기존 공용급수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라”로,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의한”을 “따라”로,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를 “군수는  급수공사”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장치”를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설 공용 급수장치”를 “공설공용 급수설비”로, “전용급수장치”를 “전용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검침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도계량기 검침카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제30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동조”를 “같은 조”로, “동결 기타”를 “동결,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3인이상”을 “3명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1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총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증표)”를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라”로, “제26조 및 제42조에 의한 조치 또는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제23조 및 제35조에 의한 조치”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별지 제9호 서식의 증명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을 “(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급수장치가”를 “급수설비가”로, “급수장치를”을 “급수설비를”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중 “수도사용료 및 조례 제44조에 의한 과태료”를 “수도사용료”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요금의 감면) ①조례 제25조의1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제1항제1호, 제2호는 월사용요금의 30%로 한다.

② 조례 제25조의1제1항제3호에 따른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및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의1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때의 사용요금은 누수로 인한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한다)을 초과한 양의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과 정상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수량을 산정, 해당월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옥내누수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월 요금 납기일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누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34조(공사비의 지원) ①조례 제37조의1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7조의1제4항에 따른 개량공사비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40만원)

3.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 11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봉화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1. ---------------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 공용급수설비---------------------------.
1. 사설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 급수설비 --------------------------------------------------------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 급수설비 ------------------------------------------------------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조건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조건등) ①-- 제6조에 따라 ------------------------------------------------------------------- 각 호-----------------------------------.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 공용급수전은 기준공용 급수전으로 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 기존 공용급수전----------------------------------------. --------------------------------------------------------------------------------.
②공용급수전을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호----------------------------------------------------------------------(별지 제2호 서식)-----------------------.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승인) ------------------ 따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 부터 기본 급수전(1건)까지로 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 제8조제1항에 따라 ------------------------------------------------------ 따른 --------------------. -----------------------------------------------------------.
제8조(공사의 이행)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이행)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 각 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 따라 ------------------ 군수는 급수공사 ---------------------------------------------------------.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 따른 -------------------------------------------------------------------------.
제11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해당지역주민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수 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 때에 한한다)	2. -------------------------- 2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 제15조제1항에 따라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급수 사용업종변경) ①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급수 사용업종변경) 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
②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위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2조에 의하여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②-------------------------------------------------------- 제35조에 따라 ------------------.
③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
제15조(급수용구의 관리) ①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급수용구의 관리) ①----------------------------------------------------------------------------------------------- 따른 ----------------.
②군수는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지정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군수는 공설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사용자 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④---- 공설공용 급수설비-------------------------------------------------------- 전용 급수설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따라 -------------------------------------- 원인자부담금 ---------------------------.
제17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 제23조에 따라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
제18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생 략)	제18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현행과 같음)
②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도계량기 검침카드-------------------------------.
제19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조례 제28조의 기본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장치를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제2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조례 제29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 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26조제2항 ----------- 따른 -----------------------------------------------------------------------------------------------------------------------------------------.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따라 ----------------------------------------------------------------------------------------------------.
제20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군수는 급수구역의안팎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생 략)	제21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조례 제30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ㆍ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27조제1항----------------------- 같은 조 ------------------------------------------- 동결, 그 밖의 --------------------------------------------------------------------------------------. --------------------------------.
③부정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그 밖의 ---------- 3명 이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공동주택 및 아파트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호별 시설분담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공동주택 및 아파트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1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총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 제29조에 따라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
제24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생 략)	제24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현행과 같음)
②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②--------------- 그 밖의 --------------------------------------------------------------------------------------.
③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 부터 체납액이 있을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1조에 따라 -------------------------------------------------------------------------------------.
제25조(증표)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 및 제42조에 의한 조치 또는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증명서) -- 제34조에 따라 -------------------------------------------------- 제23조 및 제35조에 의한 조치--------------------------------------------------------------------- 별지 제9호 서식의 증명서-----------------------------------------------.
제26조(급수표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격과 같다.	<삭 제>
제27조(제수수료 감면등) 조례 제39조에 의한 요금 및 제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등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삭 제>
제28조(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급수설비가 -------------------------------------------------- 급수설비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기“66|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삭 제>
제30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3조, 제7조, 제10조, 제28조, 제29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권한 이외의 권한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제31조(체납처분) 수도사용료 및 조례 제44조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1조(체납처분) 수도사용료-------------------------------------------------------------------- 따른다.
제32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개별 통지하고 신청자에게 환불한다.	제32조(공사비의 정산) --------------- 따른 -----------------------------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
<신 설>	제33조(요금의 감면) ①조례 제25조의1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제1항제1호, 제2호는 월사용요금의 30%로 한다. ②조례 제25조의1제1항제3호에 따른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및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의1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때의 사용요금은 누수로 인한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한다)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과 정상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수량을 산정, 해당월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옥내누수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월 요금 납기일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누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신 설>	제34조(공사비의 지원) ①조례 제37조의1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7조의1제4항에 따른 개량공사비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100만원(단,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40만원) 3.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성되면 급수장치 일체를 귀 군에 기부합니다.

급수전위치
급수종별			공 사 구 분		신규 개조 수선철거
월소요량			급수전수및규격		mm 개
건물허가 유 무	허가 번호		허 가 년월일		건축주		확인자

20    .      .      .

신청자  주 소 (회사명)

성 명                     (인)

생년월일

봉 화 군 수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소유 토지.건물안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건물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급수전 설치장소

내   역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불승인내역
급수종별		연결본관	관 mm
사용인구	인	연결인입관
월소요량	㎥	급수관종
건 별 (공장규모)	㎡	급수관연장	m
대지	㎥	급수전수
분기점수압	kg/㎠	승인가부

20    .     .     .

조사자

직

성명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 용 급 수 전 설 치 신 청 서

공용급수전을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자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대표                  (인)

수 익 자 주 소	성 명	가 족 수	서 약 인

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4.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급수공사승인 및 수수료납입통지서

20    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급수공사는  20    년     월     일 자로 승인하니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공사비와 수수료를 우리군에 20    .     .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자재및공사비					조사설계시공 수수료
양수기 대금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시설분담금
소 계		원			소 계		원
총액	원		기납부액	원		금회납부액		원

시공은 위 금액이 완납된 후에 우리군이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하여 드리며 공사비 잔액은 수도 사용료로 대체합니다.

위 금액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급수공사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시행하겠습니다.

귀하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급수공사 청구를 취소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공사비 중 시공업자는 본 공사비 외에 어떠한 명목이든지 수용가에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

봉화군         읍(면)             로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급 수  업 종 변 경  신 고 서

봉화군수  귀하

아래와 같이 급수종별을 변경하고자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수도전소재지
수도전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
급 수 업 종
변경코자하는 급수업종	용으로 변경
변경사유와 급수실태

20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인)

급수 실태 조사자의 의견	수도전 대장 정리	조정부정리	수납 체납 정리	검침 카드의 정리	결 재			비 고
					담당자	담 당	과 장
급수용으로 변경								업종 변경 코자함

【별지 제5호 서식】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

수도전 소재지	급수전 번호	수도전 소유자	급수종별		변경사유 급수실태
			현업종	변경업종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봉화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급수실태조사자의의견	수도전 대장정리	조정부 정리	검침카드 정리	수납체납정리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6호 서식】

급수 ( □ 폐전, □ 정지, □ 개전 ) 신고서

봉화군수  귀하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에 따라  (        )하고자 신고합니다.

수도전소재지	읍면 리 번지			경 유
급수종류		급수종별		읍면장
수도전번호	등재 호	년 월 일
사 유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수도전 대장정리	검침부 정리	수납 (체납)부 정리	결 재			조치코자함 20 . . .
			계	담당	과장

【별지 제7호 서식】

수도계량기 점검카드

종 별		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번 호		소유자
		사용자

월분	점검일자	지침수	사용량	검침원성명(인)	비고
년도 12월	월 일
년도 1월
년도 2월
년도 3월
년도 4월
년도 5월
년도 6월
년도 7월
년도 8월
년도 9월
년도 10월
년도 11월
년도 12월

【별지 제8호 서식】

수도계량기 ( □ 수리, □ 시험 ) 청구서

급수전 소재지 :

종         별 :           용        급수전번호 :          호

소    유   자 :

청  구  사  유 :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 □ 수리, □ 시험 ) 청구하오니 ( □ 수리, □ 시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증      명      서

소 속 : 봉화군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

(앞    면)

자  격  증  명  사  항

수도급수조례 제23조(급수중지 및 폐전처리)에 관한 업무수행

수도급수조례 제34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수행

수도급수조례 제35조(정수처분)에 관한 업무수행

【별지 제10호 서식】

급수공사비 집행잔액정리 통지서(원부)

수전번호 제        호                                      20      년      월     일

공사장소					성 명
공 사 비				납 부 년월일		비 고
납부액		집행액	잔액

------------------------------------------------------------------------

급수공사비 정리통지서

수전번호 제        호                                20      년      월      일

봉화군         읍(면)             로          성명 :

공 사 비			납 부 년월일	비 고
납부액	집행액	잔액

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 중 공사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월분 수도사용료에 대체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

【별지 제11호 서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수용가명)		전화번호
	주 소
대상시설(주소)
총 공사비용		만원( ￦ )
지원신청금액		만원( ￦ )
공사기간
시공업체		상호 대표자 (전화 )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첨부 :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상하수도사용료 누수 조정 신청서
수용가	수용가번호		업 종 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누수일시
	누수위치
	누수원인 및 내용 (구체적으로)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의1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수용가와의 관계 : ) 봉화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수리 사진대지(전,중,후) 1매, 수리비 정산 (세금)계산서 1매.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도시환경과
연 락 처	679 - 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