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869호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봉  화  군  수

1. 조 례 명 :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2. 제안이유

상위법 「수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도요금 감면과 노후관 교체비용 보조를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에 부적합한 조례를 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 신설

나. 노후 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비용 보조 신설

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조항 삭제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봉화군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054-679-6442), FAX(054-679-6429), 전자메일(ksjc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상세한 사항은 도시환경과 상수도담당(☏ 054-679-64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수도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군수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물 (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44조”를 “제43조”로 한다.

제48조 중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를 “요금, 가산금, 수수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봉화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과 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 제38조-----------------------------------------------------------------------------------------------------------------------------------------------------------------------.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결함 등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ㆍ③ (생 략)	③ㆍ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 ①ㆍ② (생 략)	제22조(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24조(요금의 징수) ① (생 략)	제24조(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삭 제>
<신 설>	제25조의1(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ㆍ② (생 략)	제3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삭 제>
<신 설>	제37조의1(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군수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물 (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생 략)	제40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9조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 그 밖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과오납처리) ① (생 략)	제44조(과오납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44조를 따른다.	② ------------------------------------------------------- 제43조--------.
제48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 요금, 가산금, 수수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도시환경과
연 락 처	679 - 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