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7-2307호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수원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화학사고 처리과정 및 종료 시 발생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대응하기 위함.

나.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물질 정보공유를 통해 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1항)

나. 위원 중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수를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함(안 제11조제3항제4호)

다. 소방서의 방재 및 방재계획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전화 : 031-228-3243 팩스 : 031-228-3713)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우편번호 : 16490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3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한다.

제17조 중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한다.”를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하고, 소방서의 방재 및 방재계획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환경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정책과장 이 훈 성
	담 당 직위․성명	자연환경팀장 유 정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두 연 031-228-3243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3. (생 략) 4.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5.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 20명 이내----------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 6명 이내 5. (현행과 같음)
제17조(화학물질 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한다. 1.~6. (생 략)	제17조(화학물질 정보공개) ----------- ---------------------------------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하고, 소방서의 방재 및 방재계획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6.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수원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 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3.“고독성물질”이란 발암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잔류성·생체축적성물질 중에서 시민이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수원시장이 정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4.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5. “알권리”란 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와 시민의 건강과 재산,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정보의 체계적 수집·가공 및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2. 사업장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위험의 평가 및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고독성물질 등 환경중 화학물질의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4. 비상대응계획 등에 대한 사업장, 학교, 병원 및 시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

제4조(화학사고위험등급 설정) ① 시장은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고대비물질 취급량과 인구규모 및 민감계층의 이용시설 밀도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위험등급을‘상’,‘중’,‘하’로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화학사고위험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현황과 자체 방제계획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장외 영향 평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비상대응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등급‘상’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화학사고 발생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대응계획을 재수립 할 수 있다.

1.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

2. 그 밖에 시민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른 화학사고관리위원회는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주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제6조(고독성물질의 감시) ① 시장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출에 따른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고독성물질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독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공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성물질의 취급·배출현황

2. 지난 5년간 화학물질 사고 정보

3. 시에서 사업장 주변 환경을 측정·조사한 결과

③ 시장은 고독성물질에 대한 시민의 노출이 우려될 경우 사업장 주변 및 시민거주지역의 고독성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고독성물질로 인한 시민의 위험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에 거주자 및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조사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 중 고독성물질에 대한 조사를 시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의 세부 절차는 「청원법」에 따른다.

제7조(화학물질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정보의 생산과 고독성 물질 목록 작성 및 고독성 물질 사업장 취급현황 파악 등을 위해 화학 물질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화학물질정보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고독성 물질 목록을 심의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시 화학사고대응기업협의회 대표 3명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화학물질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화학사고영향조사) ① 시장은 화학사고영향조사에 대한 시민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화학사고관리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 한 후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영향조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은 즉시 관련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장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화학사고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등급의 설정·심의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2.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중소사업장 지원

4. 시 화학사고영향조사단의 구성

③ 위원회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자체방제계획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사고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사고 업무 담당 실·국장, 사회재난 업무 담당 실·국장, 화학사고 업무 담당 부서장, 사회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2. 화학사고대응기업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3.  화학사고대응시민사회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4.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촉직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4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평가

제17조(화학물질 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원인, 시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및 화학사고영향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 정보

2. 사고대비물질 및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의 위치와 취급량과 배출량에 대한 정보 및 환경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

3. 사업장의 화학사고위험등급 정보와 비상대응계획수립 지역의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정보

4. 사업장에서 지역주민에게 고지한 위해관리계획 정보

5. 시 관내 사업장의 화학사고 통계 정보

6. 그 밖에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

제18조(평가) 위원회는 시가 수립한 비상대응계획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정보의 공개 및 고독성물질 감시체계 등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따른 시민피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시의 정책을 3년마다 평가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