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2017  -   호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 천 시 장

1. 조 례 명 :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전관리(안 제15조)

-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2월 13일까지 김천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39532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청)

○ 전화(팩스) : 054-420-6017(fax 054-420-6089)

○ 홈페이지 주소 (www.gimcheon.r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어린이집”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으로, “아동은”을 “영유아의”로, “상해보험”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안전관리)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아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