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청년, 청년정책, 청년단체, 청년활동, 청년시설의 정의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연구(안 제5조∼제6조)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라.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제안(안 제8조)

마.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

사.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나.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대상

2)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교육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참여확대

나. 능력 등의 개발

다. 고용확대

라. 주거안정

마. 생활안정

바. 문화 활성화

사.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각 분과별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와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③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ㆍ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9조(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등의 운영ㆍ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주거안정 등)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 및 보건, 결혼 및 보육, 합리적 금융생활 등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과 민관협력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 계 법 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7.1.1.] [법률 제1450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전문개정 2009.10.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7호, 2016.9.13., 일부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09.12.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7.11.28.] [법률 제15139호, 2017.11.28., 일부개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2.3., 2017.7.26.>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7.7.26.>

③ ~ ④항 생략

[본조신설 2010.6.8.] [제목개정 2013.8.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80호, 2017.10.17., 일부개정]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