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4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강북구 장학생의 선발 · 운영 관련 규정을 조례로 신설 개정하고 조문을 재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북구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 장학생의 종류, 자격, 선발 등 관련 조문을 조례로 신설 개정하여 장학생 선발 ·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안 제23조)

나. 강북구 장학생 선발 · 운영 변경

- 장학생 공통 거주기준일을 기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변경(안 제19조)

- 복지장학생 선발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안 제19조)

-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강북희망장학생 신설(안 제18조, 안 제19조)

- 중복적 성격의 타 장학사업이 있는 특기장학생 폐지(안 제18조, 안 제19조)

- 장학생 선발대상별 장학금 지원시기가 다르므로 장학금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에서 “위원회 정기회 때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2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3조 외)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he324@gangbuk.go.kr

2) 주    소 : (우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복지정책과(수유동, 강북구청)

3) 팩    스 : 02-901-55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복지정책과(전화 : 02-901-66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 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