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강북구 장학생의 선발 · 운영 관련 규정을 조례로 신설 개정하고 조문을 재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북구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 장학생의 종류, 자격, 선발 등 관련 조문을 조례로 신설 개정하여 장학생 선발 ·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안 제23조)

나. 강북구 장학생 선발 · 운영 변경

- 장학생 공통 거주기준일을 기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변경(안 제19조)

- 복지장학생 선발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안 제19조)

-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강북희망장학생 신설(안 제18조, 안 제19조)

- 중복적 성격의 타 장학사업이 있는 특기장학생 폐지(안 제18조, 안 제19조)

- 장학생 선발대상별 장학금 지원시기가 다르므로 장학금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에서 “위원회 정기회 때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2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3조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라목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1. 12. ~ 2018. 2. 1. (20일)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반영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강북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제5조제4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강북구”로 한다.

제5조의3제4호 중 “회피신청”을 “회피 신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를 “강북구 금고”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관계 규정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금의 재단출연)”을 “(기금의 재단 출연)”으로 한다.

제18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장학금

2. 우등장학금

3. 유공장학금

4. 강북희망장학금

제19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유공장학생은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복지장학생은 저소득 주민(특히 생활이 곤란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2. 우등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3. 유공장학생은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4. 강북희망장학생은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고등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또는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단,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복지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 및 소속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21조(장학생의 선발) 구청장은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22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위원회 정기회 때 결정한다.

제23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는다.

1. 보호자가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단,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사업장을 강북구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도 해당)

2.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호자 또는 장학생이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

4. 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 정지 요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사업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3. 강북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 회피 신청---------------------------------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생 략)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강북구 금고-----------------------------.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②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16조(기금의 재단출연) (생 략)	제16조(기금의 재단 출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장학금 2. 우등장학금 3. 유공장학금 4. 강북희망장학금
제18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신 설>	제19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유공장학생은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복지장학생은 저소득 주민(특히 생활이 곤란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2. 우등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3. 유공장학생은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4. 강북희망장학생은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고등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또는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단,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복지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 및 소속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신 설>	제21조(장학생의 선발) 구청장은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 설>	제22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위원회 정기회 때 결정한다.
<신 설>	제23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는다. 1. 보호자가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단,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사업장을 강북구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도 해당) 2.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호자 또는 장학생이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 4. 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 정지 요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장학생 선발대상 확대 및 장학생 종류 변경

- 복지장학생 선발대상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

- 특기장학생 폐지

- 강북희망장학생 신설

※ 장학생 종류별 1인당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	유공장학생	강북희망장학생(신설)
	고등학생	대학생(확대)	고등학생	고등학생	관내 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서울지역기회균등 전형)
1인당 지급액	1,451	2,000	1,451	1,451	1,451	3,60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연간 장학금 지급은 강북구 장학기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 강북구 장학기금 이자수입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행정8급 이정원 ☎ 901-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