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구 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여 변화하는 소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으로 변경

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 마련

- 수행절차 등 (안 제28조)

-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범위 (안 제29조)

-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안 제30조)

- 직무관련 사건 패소시 비용회수 (안 제31조)

- 직무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료 지급 기준 신설 (안 별표 1)

다. 소송비용 지급관련 규정 신설 (안 제32조제3항)

- 같은 유형 다수 소송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라. 재정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 삭제 (안 제26조)

마. 송무관련 용어 개정

- ‘소송사무’를 ‘소송사무 등’으로 변경

- ‘담당관ㆍ과’를 ‘부서’로 변경

바. 별지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 확약서, 변호인 선임신고서, 패소원인분석표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규칙

-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18년 1월 예정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강서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1호) 중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장으로부터”를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 행위에”를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로,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를 “민사소송에”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2조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소송담당자”라 함은”을 ““소송담당자”란”으로, “사건에 있어”를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소송수행자 등”이라 함은”을 ““소송수행자 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2개이상의 담당관ㆍ과”를 “2개 이상의 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관ㆍ과”를 “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를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를 “서울특별시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억원이상인 행정 및 민사소송”을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제5조제2항 중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송주관과장”을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상소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를 “제1항에 따른 기일”로, “문서의”를 “문서”로, “등에 있어 그”를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 보관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지휘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카-드(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카드(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로, 같은 항 제6호 중 “증인신문 조서”를 “증인 신문조서”로, 같은 항 제8호 중 “판결문”을 “판결문 및 결정문의”로, 같은 항 제9호 중 “구상권행사”를 “구상권 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일자순”을 “처리일자 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송주관과장은 우선”을 “소송주관부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조사 검토”를 “조사ㆍ검토”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상소, 제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을 지정함에는 매 사건마다 소송주관과 담당주사를 포함하여 2인이상”을 “등의 지정은 각각의 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를 “선임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해석, 적용”을 “처분법규의 종합적 해석ㆍ적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받게되는”을 “받게 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를 “일반적인 행정관례와 달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를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로, “지도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한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규정한”을 “제1항의”로, “제11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경우의”를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기획예산과장 참조”를 “기획예산과장을 참조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소송진행중”을 “소송진행 중”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을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건에 있어서는”을 “사건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7조 중 “피소된 사건에 있어”를 “피소사건 중”으로, “제소의 예에 의하여”를 “제소의 예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상소하고자 하는”을 “상소하는”으로, “사건에 있어서는”을 “사건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판례에 부합되어”를 “판례와 일치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을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으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을 “이해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ㆍ과의”를 “부서의”로, “담당관ㆍ과에”를 “부서에”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를 “조치를 마련하고 협조를 받아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피소사건으로서”를 “피소사건으로”로, “사건에 대하여는”을 “사건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고 이후라도”를 “확인하고,”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국가소송의 수행)”을 “(국가소송 등의 수행 및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당사자로하는”을 “당사자로 하는”으로,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를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의 제목 “(미불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를 “(미지급 보상․수용 토지의 소송자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불보상된”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으로, “취소청구사건에 있어서는”을 “취소청구사건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현황도면”을 “현황 도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시관계자료”를 “고시 관계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행관계자료”를 “시행 관계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동관계자료”를 “이동 관계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미불보상”을 “미지급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감정관계자료”를 “감정 관계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소송확정후의 사후조치”를 “소송확정 후의 사후조치”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을 “경우에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추심에 있어”를 “소송비용 추심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소후”를 “취소 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제25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 지급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특별회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을 “원인행위제공자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가망의”를 “가망이”로, “원인행위 제공자”를 “원인행위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를 “원인행위제공자가”로, “기타”를 “그 밖의”로, “구상권행사”를 “구상권 행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금전지급”을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를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로,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를 “없으면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28조 앞에 “제4장 직무관련사건”을 삽입한다.

종전의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로 하고,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7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등은 소송사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을,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 상황 및 사건 결과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31조(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8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2조제1항(종전의 제2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에 있어”를 “지급 시”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무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제4항(종전의 제2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의”를 “구의”로, “소송(이하 “중요소송”이라 한다)으로써”를 “소송(이하 “중요소송”이라 한다)으로”로, “10억원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범위안에서”를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32조제5항(종전의 제28조제4항) 중 “강서구, 구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구, 구청장 등”으로,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을 “소송수행자 등에게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32조의2(종전의 제2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요소송의 대책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의2(종전의 제2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필요하다고 인정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1인과 위원 3인”을 “각 1명과 위원 3명”으로,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송무업무담당주사와”를 “송무업무 담당팀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가액기준”을 “소가액 기준”으로, “각호 1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하여”를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마련한 자”를 “마련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소송주관과장”을 “소송주관부서장”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따라”로,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건을”을 “사건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합의에 의하여”를 “합의에 따라”로,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을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30조)의 제목 “(송무감사)”를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송무업무 지도감사를 실시”를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의 송무감사는”을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송무감사를 실시한 기획예산과장은 감사결과”를 “기획예산과장은 지도ㆍ감독 결과”로, “제도의 개선, 법령의 개정(건의)등 기타”를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으로 한다.

제35조(종전의 제31조)의 제목 “(타 기관에의 보고)”를 “(다른 기관에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을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시정요구에 따라”를 “시정요구를”로, “5일이내에”를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로, “자가”를 “사람이”로, “불이익처분”을 “불이익 처분”으로, “사건으로서”를 “사건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구청장 등을”로, “당해 소송이 계류된”을 “해당”으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같은 호 가목 중 “상고”를 “상소”로, “상고장”을 “항소장, 상고장”으로 한다.

별표 1, 2 및 별지 제2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제32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소송물가액)	지 급 기 준
		착수금	사례금	공통경비
행정 ㆍ 민사 소송 ㆍ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1.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1) 3,000만원 미만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 1억원 이상 및 중요소송 3. 환송심	150,000원 3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원심의 1/2	1) 50%이상 60%미만 승소시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이상 80%미만 승소시는 승소비율 에 10%를 가산하 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이상 승소시는 승소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 하는 제외한다.)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 감정비 : 실 액(단, 소송대리 인 수행시 3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4) 출장여비 : 국내여 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의한 여 비 5) 기타 : 실비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1) 출장여비 : 국내여 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의한 여 비 2) 기타 : 실비

주) 1. 착수금 및 사례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준에 따른 각각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2. 직무관련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은 민사소송을 준용하고,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을 준용한다.

(별표 2)

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제33조제2항제1호 관련)

소송물가액	지 급 기 준
	1심	2심	3심
3,000만원 미만	150,000원	100,000원	100,000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0,000원	150,000원	100,000원
1억원 이상	300,000원	200,000원	150,000원

(별지 제2호서식)

소송사건관리대장

○ 행정소송

일련 번호	심급	피ㆍ 제소 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및 대리인				주관과	소송담당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	판 결 내 용				비 고
					원 고		피 고			직 성명		선고ㆍ송달ㆍ년월일	주문요지	승패	이유요지 (패소원인)
	신청	년 월일			신 청 인		피신청인				□	(결정ㆍ취하)일 : 송달일 :		승패		※사건개요 ㆍ목적물건 (소속ㆍ직위) ㆍ처분유형 ㆍ처분월일 ㆍ처분사유 ㆍ청구종목및금액 ㆍ청구이유 ※패소원인 ㆍ법령위반 ㆍ재량권일탈 ㆍ증거자료불충분 ㆍ사실오인 ㆍ무권한자처분 ㆍ절차하자 ㆍ법규해석견해차 ㆍ기타
					대 리 인		대 리 인
	1심	년 월일			원 고 명		피 고 명					(선고ㆍ취하)일 : 송달일 :		승 일부승 패
					대 리 인		대 리 인
	2심	년 월일			원 고 명	항소ㆍ피항소	피 고 명	항소ㆍ피항소				(선고ㆍ취하)일 : 송달일 :		승 일부승 패
					대 리 인		대 리 인
	3심	년 월일			원 고 명	상고ㆍ피상고	피 고 명	상고ㆍ피상고				(선고ㆍ취하)일 : 송달일 :		승 일부승 패
					대 리 인		대 리 인
	신청	년 월일			신 청 인		피신청인				□	(결정ㆍ취하)일 : 송달일 :		승패
					대 리 인		대 리 인
	1심	년 월일			원 고 명		피 고 명					(선고ㆍ취하)일 : 송달일 :		승 일부승 패
					대 리 인		대 리 인
	2심	년 월일			원 고 명	항소ㆍ피항소	피 고 명	항소ㆍ피항소				(선고ㆍ취하)일 : 송달일 :		승 일부승 패
					대 리 인		대 리 인
	3심	년 월일			원 고 명	상고ㆍ피상고	피 고 명	상고ㆍ피상고				(선고ㆍ취하)일 : 송달일 :		승 일부승 패
					대 리 인		대 리 인
	신청	년 월일			신 청 인		피신청인				□	(결정ㆍ취하)일 : 송달일 :		승패
					대 리 인		대 리 인
	1심	년 월일			원 고 명		피 고 명					(선고ㆍ취하)일 : 송달일 :		승 일부승 패
					대 리 인		대 리 인
	2심	년 월일			원 고 명	항소ㆍ피항소	피 고 명	항소ㆍ피항소				(선고ㆍ취하)일 : 송달일 :		승 일부승 패
					대 리 인		대 리 인
	3심	년 월일			원 고 명	상고ㆍ피상고	피 고 명	상고ㆍ피상고				(선고ㆍ취하)일 : 송달일 :		승 일부승 패
					대 리 인		대 리 인

(별지 제7호서식)	(겉면)

행정소송기록카드

○ 행정사건

사건명						소 송 주관과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	신청인		신청	피신청인			비 고
				대리인
							대 리 인
1 심	사건번호		원고	원 고		피고
							피 고
				대리인
							대 리 인
2 심	사건번호		항소인	항소인		피항소인
							피항소인
				대리인
							대 리 인
3 심	사건번호		상고인	상고인		피상고인
							피상고인
				대리인
							대 리 인
청구요지										완결	년 월 일
사건개요

정리번호(            )

(행정속면)

1 심	사건번호			판결주문	조 치	2 심	사건번호			판결주문	조 치	3 심	사건번호		판결주문
	피ㆍ제소일						피ㆍ항소일						피ㆍ상고일
	대리인선임일						대리인선임일						대리인선임일
	선 고 일			판결이유			선 고 일			판결이유			선 고 일		판결이유
	판결문수령일						판결문수령일						판결문수령일
	항소관계	항소기일					상고관계	상고기일
		항 소 일						상 고 일
		상대방항소						상대방상고
신청사건		사 건 번 호			신청요지			비 고	비고
		신 청 일			결정요지
		결 정 일
		결정문접수일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정리번호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소직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명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명 날인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11호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귀 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

-  다    음  -

1. 사건번호 :                                  사 건 명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담당자의 임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 보고

마. 기타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11호서식) 이면

소송수행(담당)자에 대한 지시사항

1.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보고하여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가.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나. 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다.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2. 소송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준비서면, 답변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강서구청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거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확정일자를 명기하여 그 결과를 강서구청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거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지급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8.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고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준용)

9. 소송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출석 전, 출석 후 고등검찰청 소송사무과에 출두하여 출석사항 및 진행사항을 비치된 소송진행상황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주임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민사소송 위임장(민사단독심, 공무원수행)

20   년

소송위임장

당사자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주  소  서울특별시    구

위임인  위 대표자     구청장 ○○○ (인)

(별지 제14호서식)

민사소송 위임장(민사합의사건 등 변호사수행)

20    년

소송위임장

당사자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번지      호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복대리인의 선임 (5) 목적물의 수령 (6)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7)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당사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인 경우)

주소 서울특별시     구

위임인 위 대표자    구청장 ○○○ (인)

(당사자가 직무관련사건 공무원인 경우)

주소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소송위임장

소송대리인 위임장(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변호사                  (전화번호         )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다    음 -

1. 법원 및 사건번호 :

2. 사건명 :

3. 상대방 :

20  .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

서울    법원 제     부 귀중

(별지 제15호서식) 후면

주 의 사 항

1.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판결결과를 알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의 송달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확    약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은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 및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4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하는 경우 및 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지급받은 확정판결금액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중

(별지 제18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피의자)

사건번호:

사 건 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피의자는) 법무법인 ○○ (주소 및 전화번호)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선임인  피고인(피의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귀중

(별지18호서식 별지) - 피고인이(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관  계:

2.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관  계:

3.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관  계:

4.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관  계:

5.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관  계:

(별지 제19호서식)

패소원인 분석표

[ 제1면 ]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국가소송의 소 관 청 또 는 행정소송의 피 고			검사공동소송 수 행 사 건
						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 송 수 행 자	행 정 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검 사
	검 찰 청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 정 청 주장사실
상 대 방 주장사실

[ 제2면 ]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	원칙적 패소원인	사건의 성질상 패소
		하자 있는 행정처분
		판례 배치 행정처분
		법령개정
		증거멸실(증거없음)
	법원과의 견해차이	법령해석의 견해차이
		증거판단의 견해차이
		재량권 범위 등에 관한 견해차이
	소송수행잘못	주장 사실 미제출 또는 부정적
		증거제출 부적결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 조치
참고사항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의 절차와 업무처리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을 말한다.
<신 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신 설>	3.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1.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에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민사소송에-------------------------------------.
3.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경우 ---------------------------------------------------------.
4. “소송수행자 등” 이라 함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이란 --------------------------------------.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사건은 업무가 소송사안과 관련되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이하 “소송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담당관ㆍ과(이하 “소송주관과”라 한다)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이상의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건	1. 2개 이상의 부서-------------
2. 주관 담당관ㆍ과가 불분명한 사건	2. ---- 부서--------------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3. 그 밖에----------------인정하는------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 보고하여 지도를 받아 처리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등) ①-------제3조---------------각 호의 어느 하나----------------------서울특별시장에게------------------------------.
1. 2개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	1. 2개 이상--------------------
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가액 1억원이상인 행정 및 민사소송	2.----------------------------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삭 제	3. 삭 제
4. 패소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행정,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건	4.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생 략)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제1호서식(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즉시 소송주관과장에게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소송주관부서장----------------------.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회송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송주관과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회송할 수 없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내에 처리하되 응소인 때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인 때에는 상소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의 포기인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신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상소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 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문서 -----------------------------------등의----------------------------.
③ 보고문서 통제관은 소송업무와 관련되는 문서의 1회 보고통제에 있어 보고기한을 문서통제 규정상 최단기일로 승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①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법무담당부서의 심사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① ------------------------------------------. <단서삭제>
② 제1항 규정의 심사를 한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심사인”을 날인하여 심사하였음을 표시한다.	<삭 제>
③ 문서통제관은 소송문서로서 “송무심사인”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문서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호의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주관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다만,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지휘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분을 비치할 수 있다. <단서신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 보관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지휘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송사건 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1.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2. --------카드(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감정조서, 증인신문 조서	6. --------, 증인 신문조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판결문 부본(원본은 기획예산과)	8. 판결문 및 결정문의 부본(원본은 기획예산과)
9. 강제집행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서류	9. -----------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기타 참고자료	11. 그 밖의----------
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② -------------------------------- 처리일자 순-----------------------.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주관과장은 우선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착수) ① -------- ----------------------------------소송주관부서장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해당----------------------조사ㆍ검토--------------------------------------------------------------.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 주관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참고자료	7. 그 밖의 ------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함에는 매 사건마다 소송주관과 담당주사를 포함하여 2인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③ -------- 등의 지정은 각각의 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④ 변호사(법률고문 등)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선임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2. 처분법규의 종합적 해석ㆍ적용---------------------------------------------------------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되는 사건	3. ------------------------------------ 받게 되는 ----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4. ----------------------------------일반적인 행정관례와 달라 -----------------------------------------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 수행자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 퇴직, 전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 지도ㆍ감독 -------. 또한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 지명,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등에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해당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소송주관과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소송주관부서장----------------------------------------------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② 제1항의------------------제11조에 따라-------------------------경우,--------------------------------------------.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 해당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4. 그 밖에 -------------------------------------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기획예산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호---------------------기획예산과장을 참조하여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	1. 제1항에 따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3. 소송진행 중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 -----마련하여야-----.
②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은-------------------------------.
제1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사람이-------------------------------------------.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주관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
③ 판결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사건은----------------------------------------------.
제16조 (제소) 소송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한다.	제16조 (제소)--------------------------------------------------------------------------------------------------------경우에만---------.
제17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반소) 피소사건 중 ----------------------------------------------------------------제소의 예에 따라-------.
제18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상소) -------------상소하는----------------------------------------------------------------사건은-----------------------------------------------------.
제19조(상소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상소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삭 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판례와 일치하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0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
②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ㆍ과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담당관ㆍ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부서의---------------------------부서에-------------------------------------부서에----------------------조치를 마련하고 협조를 받아야 -----.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피소사건으로-------------------------------사건은-------------------------------------------------------.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확인하고,----------------------------------------------------------------------------------------------.
제22조(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및 준용) ① --------------------당사자로 하는---------------------------------------------------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미불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미불보상된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취득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호의 자료를 조사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미지급 보상 ․ 수용 토지의 소송자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취소청구사건은----------각 호-----------------------------.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1. ------------ 현황 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관계자료	2. ---------------------고시 관계 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자료	3. ----------------------- 시행 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관계자료	4. ---------------- 이동 관계 자료
5. 미불보상의 경위와 사유	5. 미지급 보상---------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관계자료	6. ------------ 감정 관계 자료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7. 그 밖에 ------------------
제3장 소송확정후의 사후조치	제3장 소송확정 후의 사후조치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경우에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 소송비용 추심은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25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처분 취소후의 새로운 처분	2. --- 취소 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
② 제1항제4호에 의한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소관에 있어서는 법무담당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소관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 지급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특별회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구상권 행사) ①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소사건이 승소의 가망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소와 동시에 재산조사와 가압류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인행위제공자를---------------------------------------------------------------------------.--------------------가망이-------------------------------------------------------------------------.-----원인행위제공자--------------------------------------------------------.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원인행위제공자가 ----------------------------------그 밖의-------------------------------------------------------------구상권 행사--------------.
제27조(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후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의변제할 수 있다.	제27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③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없으면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직무관련사건
<신 설>	제28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7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등은 소송사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을,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 상황 및 사건 결과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신 설>	제31조(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장 보 칙
제28조(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법률고문 등)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2조(소송비용) ① ------------------------------------------------------그 밖의------------------------------------------.
② 제1항의 소송비용 지급에 있어 회계 구분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급 시--------------------------------.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무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하 “중요소송”이라 한다)으로써 소송물가액이 10억원이상인 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소송심의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의------------------------------------------소송(이하 “중요소송”이라 한다)으로----------10억원 이상-------------------제1항에도------------------------범위내에서----------------------------------------.
④ 강서구, 구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 구청장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는------범위내에서-----------------------------------------------.
제28조의2(소송심의회) ① 중요소송의 대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의2(소송심의회) ① 중요소송의 대책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소사례금의 결정	3. 제32조제4항에 따른 --------------------
4.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
③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관국장(소송주관과장의 직속상관을 말한다), 소송주관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③ --------------------- 각 1명과 위원 3명------------------------------------------------------------------------소송주관부서장------------------소송주관부서장---------------------.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기획예산과 소속 송무업무담당주사와 직원이 된다.	④ ----------------------------------------- 각 1명-----------------------------------송무업무 담당팀장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기준 60% 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소가액 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 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 자	3. ------------사람으로서------------------------------------마련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소송주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 화해포함)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소송주관부서장-------------「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또는「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건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합의에 따라-------------------------------------------------------------------------------------------------------포상금--------------------------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
제30조(송무감사)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송무업무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지도ㆍ감독) ①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
② 제1항에의 송무감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
③ 송무감사를 실시한 기획예산과장은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 법령의 개정(건의)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
제31조(타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 각 호의 사항을 -----------------------.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의 보고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를---------------------------------------------------------5일 이내에-----------------------------------------------------------.
2.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의 보고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의 보고 --------------------------사람이-------------------------불이익 처분을-----사건으로------------------------------------------------------------------------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검찰청에의 보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당해 소송이 계류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검찰청에의 보고 구청장 등을---------------------------------------해당-------------------------------------------------------------------------------5일 이내-----------------.
가. 피소(상고) 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	가. ----상소-----------항소장, 상고장 및-----------------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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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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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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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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