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8-7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여 변화하는 소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으로 변경

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 마련

- 수행절차 등 (안 제28조)

-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범위 (안 제29조)

-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안 제30조)

- 직무관련 사건 패소시 비용회수 (안 제31조)

- 직무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료 지급 기준 신설 (안 별표 1)

다. 소송비용 지급관련 규정 신설 (안 제32조제3항)

- 같은 유형 다수 소송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라. 재정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 삭제 (안 제26조)

마. 송무관련 용어 개정

- ‘소송사무’를 ‘소송사무 등’으로 변경

- ‘담당관ㆍ과’를 ‘부서’로 변경

바. 별지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 확약서, 변호인 선임신고서, 패소원인분석표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기획예산과

나. 문 의 처 : 강서구청 기획예산과 ☎ (02)2600-6065, FAX (02)2620-0428, e-mail : lej009@gangse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