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3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 15.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7. 11. 13. 시행)됨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을 지급에 필요한 신청방법을 마련.(안 제2조)

나. 수당의 지급일, 계좌입금 등 지급방법과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규정 마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 관리 규정 마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보훈다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보훈다문화과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973  Fax) 032-440-8723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해당 조항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방법) ① 군수·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유가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4조(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유가족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관외로 전출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유가족수당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 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군수·구청장의 협조하에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유가족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공동이용 행정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동의 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2. 주민등록표(초본)	동의 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동의 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