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
번호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안이유

❍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2017. 9. 29)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17. 12. 21)이 개정 · 공포되어 무료화한 수수료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도로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 관련 수수료 조항과 중복되는 수수료 조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 (안 제3조 및 별표 1, 별표2)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로 변경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복제에 대한 수수료 무료로 변경

- 도로(지하도·지하상가·기타)점용허가 수수료 조문 삭제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년 1월중

❍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7조(수수료의 금액)

-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증 명)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 (인터넷)신청시 무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열람·정정)
3. 건설·도시계획 관련
(1)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2〕

자치단체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증명)
1.~ 2. (생 략)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서	1통	800원
4. ~ 5. (생 략)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열람․정정 )
3. 건설 ·도시계획 관련
(1)도로(지하도·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	건당	점용료의 1천분의1, 다만, 점용료가 3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1,000원	용지비및 보상비제외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증명)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서	1통	800원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무료
4. ~ 5. (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열람․정정 )
3. 건설 ·도시계획 관련
(1) <삭 제>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자치단체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 대상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

자치단체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 대상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