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8-6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 · 공포되어 무료화한 수수료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도로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 관련 수수료 조항과 중복되는 수수료 조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 (안 제3조 및 별표 1, 별표2)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로 변경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복제에 대한 수수료 무료로 변경

- 도로(지하도·지하상가·기타)점용허가 수수료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02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 ☏ 450-5262 / FAX 551-5730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