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79호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문화재보호법』내용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에 대한 화재 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 대응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여 문화재 관리에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 『문화재보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의『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중 시지정무형문화재 관련조항 및 내용을 삭제함.

- 기존 조례 제4조(심의‧자문사항) 중 시지정무형문화재 관련 제3호 삭제, 제13조(시지정문화재의 지정) 중 제3~4항 삭제, 제18조(지정의 또는 인정의 해제) 중 제2~3항 삭제, 제32조(시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삭제, 제36조(정기조사)제7항제3호 삭제, 제40조(보조금)제1항제4호 삭제, 기타 시무형문화재 관련 용어 삭제 등

○ 기존 조례 제2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에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 마련 등

- 기존 조례 제2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중 제2항에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 추가, 제5항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등 금연시설 지정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진흥과, 전화 613-3494, FAX 613-3469, E-mail : namoojoa@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문화재(이하 “시지정문화재”라 한다)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궁터, 성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 (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문화재자료” 란 시장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③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시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시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④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⑤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문화재위원회 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 한다.

1. 시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4.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5. 시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화재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⑤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을 입안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 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갈 때에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1절 지 정

제13조(시지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 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취지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가 시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시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문화재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는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시지정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소유자가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가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지정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 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 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통지와 가지정서의 교부는 제15조와 제16조를 준용하되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0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재로 지정 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제21조(준용)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문화재자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2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수립)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문화재자료(이하 “시지정문화재”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문화재보호법」제13조에서 시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 부터 200미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

1. 시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2. 시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천연기념물이 번식·서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이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시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시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⑧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제25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가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자치구나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유에 속하는 시지정문화재 중 국가나 시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자치구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구는 시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자치구,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고,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시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시나 자치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7조(허가사항) 시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시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 시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3. 시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 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제28조(허가기준)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제29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1.「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시의 축산관련 기관

3.「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시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사항) ① 시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連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시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시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27조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27조제4호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7조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명령)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 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율) 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세부적인 건폐율과 용적율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 67조 및 제72조를 따른다.

제34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과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시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정기조사)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지정문화재를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4.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7조(손실의 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35조제4항(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38조(가시지정문화재에 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가시지정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9조, 제31조제1항(같은 항 제6호부터 8호까지에 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9조(보조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시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경비의 보조금은 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공개

제40조(시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시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관람료의 징수) ①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시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가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한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지정문화재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시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4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2.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시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3. 제27조 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재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4. 제31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5. 제32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등(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관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6.「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공고

7.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의 문화재 지정 또는 가지정을 위한 조사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제3조(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시 문화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시 시지정문화재, 시 문화재자료, 보호물, 보호구역 및 가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