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12.26)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개정사항(‘18. 1. 1. 시행)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안 제6조)

공제대상에 포함

-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150원

-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제2조)

3. 입법예고기간 : 2018. 1. 12 ~ 2018. 2. 1.(21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90-3371, 팩스 052-290-33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청홈페이지(http://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91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근  거  법  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