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안 제13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입법예고기간 : 2018. 1. 12 ~ 2018. 2. 1.(21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90-3371, 팩스 052-290-33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청홈페이지(http://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69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납기) -------------------------------------------------------------------------------------------------------------- 20만원 -------------------------------------------------------------------------------------------------------------------------.

근 거  법  규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