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18 – 59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성   남   시   장

□ 자치법규명 :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주민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연임규정 및 위원 성비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 제명 변경

❍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다.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 기존 조례에서 사용된 “유비쿼터스”용어를 “스마트”로 변경

라. 통합운영시설 명칭 변경

❍ 성남U-City통합센터” → “성남 도시정보통합센터

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항 변경

❍ 강행규정 → 임의규정

바. 당연직 위원 조항 개정

❍ 도시건설사업 관련국장 → 도시건설사업 관련 실․국장

사.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 대상 확대

❍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임명(위촉) 대상에 해당 도시건설사업 지역 주민을 추가

아.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연임 제한

❍ 임기 2년, 연임 →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자.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른 위원 성비 규정 신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10분의 6 미초과

차. 협의회 간사 조항 개정

❍ 담당주사 → 담당팀장

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자치법규안 : 붙  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도시정보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전    화 : 031-729-2463

○ F  A  X : 031-729-2469(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 : www.seongnam.go.kr ⇒시민참여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를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의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스마트도시 기반시설”로, “사항 및 제24조제3항에 의한 유비쿼터스 도시”를 “사항과 제24조제3항의 스마트도시”로,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를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제1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로,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성남U-City통합센터””를 ““성남 도시정보통합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 운영”을 “기존에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로, 같은 조 제3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로, “하며, 또한 서비스제공”을 “하며, 서비스제공”으로,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축 할”을 “구축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용 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저장ㆍ보관 할”을 “저장ㆍ보관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남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를 “성남시 스마트 도시 사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을 “그 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를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을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관련국장”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관련 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협의회”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해당 유비쿼터스 도시”를 “사람으로서 해당 스마트도시”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을 각각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유비쿼터스”를 “스마트”로,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10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의 회의”로, “회의를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기관ㆍ단체에서”를 “기관ㆍ단체”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로 한다.

제13조 중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로, “관련기관ㆍ부서”를 “관계 기관ㆍ부서”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유비쿼터스 도시 교육계획의 수립)”을 “(스마트도시 교육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주민에 대하여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역주민에게 스마트도시”로, “유비쿼터스 도시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를 “스마트도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유비쿼터스 도시교육”을 각각 “스마트도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유비쿼터스 도시교육”을 “그 밖에 스마트도시 교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유비쿼터스 도시 교육)”을 “(스마트도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를 “스마트도시 담당공무원에게”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유비쿼터스 도시교육”을 “스마트도시 교육”으로 한다.

제17조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도시정보과
입안자	도시정보과장	장 석 령
	스마트시티팀장	김 태 봉
	주 무 관 (연 락 처)	권 순 극 (729-246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의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24조제3항에 의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스마트도시------------------------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사항과 제24조제3항 스마트도시-----------------------------------------------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비쿼터스 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 통합정보센터 등 유비쿼터스 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을 말한다. 4.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이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이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스마트도 시 기반시설----------------------------------------------------------------------.
②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성남U-City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 서비스-----------------------------------------------------------“성남 도시정보통합센터”------------------------.
③ 센터는 기 운영 중이거나 유사한 관련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며,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③ ---- 기존에 운영 ------------------------------------------------------------------------------------------------.
제4조(센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센터 기능) -----------------------------.
1.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1. 스마트도시-----------------------------------------
2. 유비쿼터스 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2. 스마트도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센터 및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4. ----- 스마트도시---------------------------------
5. 그 밖에 유비쿼터스 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 스마트도시------------------------------------------------
제5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센터 등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이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하며,서비스제공------------------------------------------징수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⑤ -------------------------------------------------------------------------------------구축할 -------.
제6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센터의 보안을 위하여 센터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 스마트도시 서비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용 할 수 있다.	⑤ ------------------------------------------------------------------------- 운영할--------.
⑥ 시장은 센터에 설치된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는 각종 재난ㆍ재해를 대비하여 재난방지 및 재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⑥ ------------------------------ 대해서는--------------------------------------------------------------------------------.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유비쿼터스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② 시장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ㆍ보관 할 수 없다.	② --------------------------------------------------------------------------------. --------------------------------------------------------------------------------저장ㆍ보관할 -----.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관계기관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연계) ① ------------- 스마트도시 서비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성남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3.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4.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5. 기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제10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 1명을 포함하여-----------------------------------------------------------------------------------------------------------------------------------------------.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성남시 공무원 당연직 위원(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관련국장 및 도시정보과장 등)	1.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관련 실․국장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 협의회 --
<신 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하며, 한 차례만 -----. --------------------------------------------.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해당 유비쿼터스 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⑤ ------------------ 사람으로서 해당 스마트도시------------------------------ 한정하여 ---------.
1. 해당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을 감리하는 감리시행자	1.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2.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해당 서비스분야 전문가	2.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비쿼터스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⑥ ------------------------------------------- 스마트 --------------- 담당팀장이 --.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경우----------------- 위촉 해제------.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수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한 때	2. ----------------------------------------- 경우
3. 그 밖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
제11조(회의) ① (생 략)	제1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 시작하고-------------------------------------.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② 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관ㆍ단체---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제13조(실무협의회 운영)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 관계 기관ㆍ부서 -------------------------------------------.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수당 등) -------------- 위원에게--------------------------------------------------------------------------------------------------. ------------------------------------------------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유비쿼터스 도시 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 및 이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 도시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스마트도시 교육계획의 수립) ------------------ 지역주민에게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
1. 유비쿼터스 도시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1. 스마트도시 교육-----------------
2. 분야별 유비쿼터스 도시교육 추진사항	2. ---- 스마트도시 교육------------
3. 유비쿼터스 도시 관련업무 담당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4. 지역주민의 유비쿼터스 도시 이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 스마트도시-----------------------------
5. 기타 유비쿼터스 도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교육-------------------
제16조(유비쿼터스 도시 교육) ① 시장은 유비쿼터스 도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한 외부전문 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유비쿼터스 도시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스마트도시 교육) ① ------- 스마트도시 담당공무원에게 -------------------------------------------------------------스마트도시------------------------------------------------------.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유비쿼터 스 도시 마인드 확산과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대학, 포럼,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유비쿼터스 도시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스마 트도시-------------------------------------------------------------------------------------스마트도시 교육------------------------------.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유비쿼터스 도시의 관리ㆍ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스마트도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