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    호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제명을 변경함. (안 제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만”으로 제한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다.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제6조의3)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6.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 현행 조례 (전문)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문화관광과장)

1)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 14053)

2) 전화 : (031) 8045-2449

3) FAX : (031) 8045-6521

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양시 조례 제    호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양시지명위원회”를 “안양시 지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위촉 해제할”로 하며, 같은 조제1호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본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시”를 “안양시”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에서”를 “조례에”로 하고, “이외에”를 “이외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담당과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김 남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문화관광팀장 박 영 미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범 양 ☎ 031-8045-244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2조(기능) 안양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수행한다.	제2조(기능) 안양시 지명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제3조(지명의 조사) ① -------------------------------------------------------------------------------------------------------------------------------------- 모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 해제할 ---------.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1. ---------------위원회의 회의--------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 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본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 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시작하고--------------------------------------------------------.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 안양시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조례에 -------------- 이외의 -------------------------------------------------------------------------------------------------------.

관계법령 발췌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6.11.>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참 고 사 항

□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1981.12. 18 조례 제462호

개정1984. 2. 14 조례 제628호

개정1988. 12. 29 조례 제893호

개정1989. 4. 10 조례 제930호

개정1992. 11. 28 조례 제1189호

개정1996. 7. 18 조례 제1441호

전부개정2010. 4. 6 조례 제22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 및「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양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수행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둘 이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지명

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

③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224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