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축구전용시설화에 따른 시민프로축구단 전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프로축구단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시민프로축구단 경기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 15. ~ 2. 5.(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경기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공공요금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 및 유소년의 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 제목 “(경기장 우선사용)”을 “(경기장 우선 및 전용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경기장을 우선”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우선 및 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체육진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장 용 기
	팀 장 직위․성명	체육진흥팀장 이 재 옥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지 승 (625-24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경기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공공요금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 및 유소년의 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부천에프씨에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경기장 우선 및 전용 사용) ① ---------------------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우선 및 전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1		현행 규정

□ 「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    제정) 2012.12.18 조례 제2750호

(일부개정) 2017.05.22 조례 제31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부천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천에프씨"란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지역의 주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축구 발전과 주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부천에프씨1995의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부천에프씨의 육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에프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 부천에프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2. 축구관련 각종 대회 유치·개최 및 국제축구 교류

3. 엘리트 분야 유소년 및 여학생 축구교실 운영 사업

4. 그 밖의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활동

<1~4호 신설 2017.5.22.>

제4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부천에프씨에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천에프씨에게 사업 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에프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2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5.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5.22.>

부칙 (2017.5.22. 조례 제3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자에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전용 사용하는 때에는 체육경기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 및 연습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 가산 <개정 2013.06.17>

2. 초과 게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 가산 <개정 2013.06.17>

⑤ 제1항의 기본사용료는 전액을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고, 제2항에 따른 연습이용료 전액을 수강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이 표기된 증표를 제출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02.12>

제9조(관람권)

① 전용 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 또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료 보다 적게 부과·징수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부천시체육회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로 유치한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

2. 체육행사·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및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로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3.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③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⑤ 관람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입장권)

①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및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3.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ㆍ「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개정 2013.06.17>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6. 학생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 및 학생

7.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

8.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과 7세 이상의 어린이는 200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참고 2		타․시군 비교표

구단명	사용료 감면 조항	비 고
성남FC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4조(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 ①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엘리트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원활한 경기 및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주식 회사
안산그리너스FC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단 법인
수원FC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재단의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 법인
인천유나이티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4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2013-10-02>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7-19>	주식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