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8 - 56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독서문화진흥계획의 근거로 인용한 상위  법령이 시・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7조제1항 및 제33조)

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다. 독서 관련 행사 지원 대상을 독서동아리, 지역서점까지 확대함.

(안 제34조제2항)

라.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에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마.「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독서의 달 지정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함.(안 제3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화정동)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031-8075-9012)

◦ 팩 스 : 031-965-509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 중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의 및 독서 교육

3.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독서토론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그 밖에 책잔치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2.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제34조의 제목 “(독서문화 진흥)”을 “(독서문화 진흥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를 “독서 관련 기관 ․ 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 ․ 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작가 초청 강의 및 독서 교육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동아리 운영

4.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독서의 달 운영)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 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과 협력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덕양구도서관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덕양구도서관과장 이 은 진
	팀 장 성 명	도서관정책팀장 신 은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영 순 (031-8075-90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3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의 및 독서 교육 3.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독서토론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그 밖에 책잔치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2.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제34조(독서문화 진흥) ① (생략) ② 시장은 매년 한차례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독서문화 진흥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 ...................... ........................................ ③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작가 초청 강의 및 독서 교육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동아리 운영 4.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제3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35조(독서의 달 운영)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과 협력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