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8-126호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기준 권고사항 반영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 사랑의 집 퇴거사유 구체화로 퇴거사유 조항 추가 신설

□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으로 입주자격 제한(안 제11조)

나. 퇴거사유 구체화로 조항 추가 신설(안 제15조)

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권고사항 반영(안 제9조, 제16조 및 제18조)

라. 관계 법령과 달리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4조의3, 제10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칙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노인복지과

- 전자우편 : toytic@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463 (FAX) 031-324-33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을”을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의”로, “이를 운영하는데”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용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노인전용주거시설”로, “하며”를 “하고”로, “김량장동 353번지로 한다”를 “중부대로1424번길 11-2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를 “시장은 사랑의 집 운영의 효율성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을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사무”로, “노인복지관련 비영리 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사랑의 집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시설을”을 “운영 사무를”로, “그”를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사랑의 집”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을 “자체 운영규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수탁자는 제1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 사랑의 집 운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의 제목 “(양도 및 시설변경금지)”를 “(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제7조제2항 운영비의 지원범위”를 “시장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랑의 집에 입주하는 사람(이하 “입주자” 라 한다)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제9조제2호 중 “수탁자는 운영비에 대하여”를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를 “사용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준수하여야 함.”를 “준수할 것”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를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사랑의 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이하 “입주신청자”라 한다)는 입주신청서(별지 서식)”를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3년”으로, “계속”을 “계속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혼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혼자”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주자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제1호 중 “사망하는”을 “입주자가 사망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노인성”을 “입주자가 노인성”으로,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부양의무자”를 “입주자의 부양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입주하기”를 “입주하지”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을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입주자는 사랑”을 “사랑”으로, “준수하여야 함.”를 “준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월 기본 관리비를 납부할 것

제14조제3호 중 “입주자는 주의의무”를 “주의의무”로, “부담하여야 함.”를 “부담할 것”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로, “인정되면 관할 읍ㆍ면ㆍ동의 추천을 받아 무료 또는 실비 노인요양시설로 입소시켜야 한다”를 “인정되어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양의무자”를 “입주자의 부양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4조 입주자의”를 “제1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5. 중증질환으로 2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제15조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용인시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를 “선정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노인관련단체”를 “노인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업무관련”을 “노인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용인시의회의장”을 “용인시의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3년으로”를 “2년으로 하고”로, “당해직”을 “해당 직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를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말”을 “1월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관계장부”를 “관계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규정”을 “관계 규정”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주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과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안충훈
	팀장 직위․성명	노인정책팀장 지은선
	실무관 성명․전화	이윤정 (324-2463)

〔별지 서식〕

(앞면)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연락처 : )
④ 연 령		세	⑤ 거 주 기 간	년
⑥ 부양 의무자 수		명	⑦ 건 강 상 태 (평가판정 점수)	점
재 산 및 소 득	⑧ 부 동 산	만원	⑫ 무주택 확인	□
	⑨ 동 산	만원	⑬ 거 주 형 태	무상( ), 월세( ) 전세( ), 기타( )
	⑩ 월 소 득	만원	⑭ 부양기피자의 재산 및 소득액	만원
	⑪ 부 채	만원	⑮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간	년
⑯ 입주신청동기
⑰ 읍ㆍ면ㆍ동장 추천의견 (생활여건, 주민여론 등)
위와 같이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뒷면)

작  성  요  령

⑤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용인시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년수)

⑥ 부양가족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가족수(기피자 포함)

⑦ 건강상태 : 노인요양시설 입소 평가판정
조사표에 의한 점수(요양욕구 5영역 51개 항목)

⑧ ～ ⑪ 재산 및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산정금액

⑫ 무주택 확인 :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실무관의 확인

⑬ 주거형태 : 무상, 월세, 전세, 등 현재의 주거형태 표시

⑭ 부양의무자(부양 기피자) 전체의 재산, 소득 등의 산정금액

⑮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간 : 보건복지행정 통합조사표상의 기간

※ 굵은 선 안의 내용(④ ～ ⑮, ⑰은 읍ㆍ면ㆍ동에서 작성)

(뒷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설치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 운영에 --------------------------------------------------------------.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용주거시설의 명칭은 “용인시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이라 하며, 그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53번지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노인전용주거시설-- 하고------------------- 중부대로1424번길 11-2로 한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비영리 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랑의 집 운영의 효율성과 -----------------------------------------------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사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랑의 집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

③ 제1항의 사랑의 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사랑의 집의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법령 및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는 별도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운영) ① --------- 운영 사무를 ---------------------------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사랑의 집 -- 자체 운영규정으로 ---------------------. -------------------------------------------------------.

②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

제5조(직원의 보수 등) 직원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5조(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 사랑의 집 운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① (생  략)

제6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의 충당) ① (생  략)

제7조(운영비의 충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

③ 시장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7조제2항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그 밖에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

1. 수탁자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1. 사랑의 집에 입주하는 사람(이하 “입주자” 라 한다)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2. 수탁자는 운영비에 대하여는 사랑의 집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2. 운영비-------------------------------- 사용할 것

3.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아야 함.

<삭  제>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관계 법령 ---------------- 따른 ---------------------------- 준수할 것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로 인한 배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1. 수탁자가 제3조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6.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사랑의 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용인시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10조(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사랑의 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신청 및 자격) ① 사랑의 집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이하 “입주신청자”라 한다)는 입주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신청 및 자격) ① ------------------------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

② 사랑의 집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3년 -- 계속하여 --

2.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혼자 --

제12조(입주기한) 사랑의 집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입주기한) 입주자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사망하는 때

1. 입주자가 사망한 --

2.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이전하는 때

2. 입주자가 노인성 ----------------- 노인요양시설로 -------------------

3.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때

3. 입주자의 부양의무자---------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때

4. 그 밖에 ----------------------------------

제13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입주대상자를 용인시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 선정) ① --------------------------------------------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

② 시장은 입주자로 결정된 자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기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사람이 ---------------------------------------------- 입주하지 --------------------------------------------------------------.

제14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자의 의무) ------------- 호의 ---------------------------.

1. 입주자는 사랑의 집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 사랑-------------------------- 준수할 것

2. 입주자는 매월 기본 관리비 납부하여야 함.

2. 매월 기본 관리비를 납부할 것

3. 입주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3. 주의의무-------------------------------------------------------------------- 부담할 것

제15조(퇴거)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퇴거) ---------------------------------------------------------- 할 -------.

1.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에 의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읍ㆍ면ㆍ동의 추천을 받아 무료 또는 실비 노인요양시설로 입소시켜야 한다.

1. ------------------- 등으로 ----------------------------- 인정되어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2. 입주자의 부양의무자-----------

3. 제14조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

<신  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그 밖에

<신  설>

5. 중증질환으로 2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제16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인시는 사랑의 집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 위원장과 ------------------------------.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랑의 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 1명--------------------------------------------------.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

1. 노인관련단체의 장

1. 노인 관련 단체--

2. 노인업무관련 공무원

2. 노인 업무 담당 ---

3. 용인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

3. 용인시의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① 위촉직 위원의 -------------------------------------- 2년으로 하고 -- 해당 직위-----. <단서 삭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③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①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사업총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① 수탁자--------------------------------------------------------------------------------------------------------------.

② 수탁자는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 1월말------------------------.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랑의 집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 관계 공무원---------------------- 관계 장부 ------------------------.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관계 규정---------------------------.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별지 서식〕

(앞면)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연락처 : )
④ 연 령		세	⑤ 거 주 기 간	년
⑥ 부양 의무자 수		명	⑦ 건 강 상 태 (평가판정 점수)	점
재 산 및 소 득	⑧ 부 동 산	만원	⑫ 무주택 확인	□
	⑨ 동산	만원	⑬ 거 주 형 태	무상( ), 월세( ) 전세( ), 기타( )
	⑩ 월 소 득	만원	⑭ 부양기피자의 재산 및 소득액	만원
	⑪ 부채	만원	⑮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간	년
⑯ 입주신청동기
⑰ 읍ㆍ면ㆍ동장 추천의견 (생활여건, 주민여론 등)
위와 같이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서식〕

(앞면)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연락처 : )
④ 연 령		세	⑤ 거 주 기 간	년
⑥ 부양 의무자 수		명	⑦ 건 강 상 태 (평가판정 점수)	점
재 산 및 소 득	⑧ 부 동 산	만원	⑫ 무주택 확인	□
	⑨ 동산	만원	⑬ 거 주 형 태	무상( ), 월세( ) 전세( ), 기타( )
	⑩ 월 소 득	만원	⑭ 부양기피자의 재산 및 소득액	만원
	⑪ 부채	만원	⑮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간	년
⑯ 입주신청동기
⑰ 읍ㆍ면ㆍ동장 추천의견 (생활여건, 주민여론 등)
위와 같이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뒷면)

작  성  요  령

⑤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용인시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년수)

⑥ 부양가족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가족수(기피자 포함)

⑦ 건강상태 :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평가판정조사표에 의한 점수(요양욕구 5영역 51개 항목)

⑧ ～ ⑪ 재산 및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의한 산정금액

⑫ 무주택 확인 :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자의 확인

⑬ 주거형태 : 무상, 월세, 전세, 등 현재의 주거형태 표시

⑭ 부양의무자(부양 기피자) 전체의 재산, 소득 등의 산정금액

⑮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간 : 보건복지행정 통합조사표상의 기간

※ 굵은 선 안의 내용(④ ～ ⑮, ⑰은 읍ㆍ면ㆍ동에서 작성)

(뒷면)

작  성  요  령

⑤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용인시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년수)

⑥ 부양가족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가족수(기피자 포함)

⑦ 건강상태 : 노인요양시설 입소 평가판정
조사표에 의한 점수(요양욕구 5영역 51개 항목)

⑧ ～ ⑪ 재산 및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산정금액

⑫ 무주택 확인 :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실무관의 확인

⑬ 주거형태 : 무상, 월세, 전세, 등 현재의 주거형태 표시

⑭ 부양의무자(부양 기피자) 전체의 재산, 소득 등의 산정금액

⑮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간 : 보건복지행정 통합조사표상의 기간

※ 굵은 선 안의 내용(④ ～ ⑮, ⑰은 읍ㆍ면ㆍ동에서 작성)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 (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     별 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    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    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    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     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