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8-125호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기준 권고사항 반영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 주요내용

가. 법령과 중복규정 삭제(안 제2조)

가. 조례 내용 간결하게 정비(안 제3조)

나.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

라. 용인시 조례와 중복규정 삭제(안 제8조, 제9조, 제11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39조의5, 제39조의6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노인복지과

- 전자우편 : toytic@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463 (FAX) 031-324-33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의 학대예방”을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으로,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을 “인권 및”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법”이라 한다) 및”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제4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주민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주민”으로,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를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로 한다.

제5조 중 “자문을 위한”을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설치ㆍ운영할”을 “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원, 업무담당국장”을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를 “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업무담당과장이 된다”를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련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안충훈
	팀장 직위․성명	노인정책팀장 지은선
	실무관 성명․전화	이윤정 (324-246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 인권 및 ----------------------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및 --------------------------------------------------------------.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용인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 둘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시의원, 업무담당국장, 대학교수, 관련 시설 임직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하고, -----------. <단서 삭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간사) ----------------------------------------------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관계 기관 -------------------------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    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    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    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    (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    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    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    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    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    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    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12.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