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8-124호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기준 권고사항 반영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 주요내용

가. 법령과 중복규정 삭제(안 제2조, 5조, 6조 및 7조)

나. 체납처분절차 삭제 및 환수절차 보완(안 제13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노인복지과

- 전자우편 : toytic@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463 (FAX) 031-324-33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동일”을 “동일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을 “법령 및 다른”으로, “조례에 정하는”을 “조례가 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효행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를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으로,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를 “4세대이상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로, “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급기준)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지급신청 및 방법 등)”을 “(지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도수당을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1조제4항 중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를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중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급신청인자격)”을 “(지급신청인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급 신청인”을 “지급신청인”으로, “이상 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를 “이상(1~3세대)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4세대가정”을 “4세대이상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짓이나 기타”를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기타”로, “때로”를 “날이 속한 달”로,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4세대 이상 가족”을 “4세대이상가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안충훈
	팀장 직위․성명	노인정책팀장 지은선
	실무관 성명․전화	이윤정 (324-246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삭  제>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삭  제>

6. “4세대이상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6. --------------------------------------------------------------------- 동일한 --------------------------------------------------------.

7. “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7. --------이란 ----------- 따라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법령 및 다른 ------------------------------- 조례가 정하는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① 용인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1. 시행계획---------------------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삭  제>

제9조(효행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9조(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 4세대이상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로 --.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②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지급한다.

제10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신청 등) ① ------------------------------------------------ 따른 ---------------------------------------.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효도수당을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④ --------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중지 -------------------------------.

제12조(지급신청인자격) 효도수당의 지급 신청인의 자격은 3대 이상 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지급신청인 자격) ------- 지급신청인------------- 이상(1~3세대)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세대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1. --------------------------------------- 4세대이상가정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3. ----- 거짓 ------------------------------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기타 -- 날이 속한 달--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지급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	비 고
위와 같이 4세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현지 사실 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	비 고
위와 같이 4세대이상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현지 사실 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별지 제2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관계법령 발췌서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