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8-116호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 경로당 지원 사업에 맞게 내용을 재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경로당 지원대상과 지원계획 조문 통합으로 조례 순서 정비 (안 제2조, 제4조)

나. 상위법령 및 일반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 (안 제3조, 제7조)

다. 기타 실무에 맞게 명칭, 문구 수정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평가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평가대상 아님 또는

개선사항 없음(자체개선안 동의 또는 개선의견)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의견 있음 또는 의견 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비”를 “설치 및 운영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난방연료비”    를 “냉·난방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경로당의 지원계획 수립)”을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용인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경로당”을 “경로당의”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운영에 필요한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따른”으로,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를 “프로그램개발 및 관리자를 배치하고”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안충훈
	팀장 직위․성명	노인정책팀장 지은선
	실무관 성명․전화	김효진 (324-246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7조에 따라 ------------------------------------------------------------------.
제2조(지원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 범위-------------------.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1. --------- 설치 및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2. --------- 냉·난방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삭 제>
④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제4조(경로당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의2(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경로당의 --- 운영에 필요한 지원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생 략)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② ---------------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따른 ------------------------------ 프로그램개발 및 관리자를 배치하고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삭 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