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8-114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기금의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 「기금개편안 의견조회」[재정법무과-15417(2016.8.23.)호] 에서 검토 요구한

10퍼센트 이상 의무 재적립 조항 개정(제4조제3항)

❍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결과 반영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 2, 부칙)

- 기금의 존속기한 “2018.5.6”에서 “2023.5.6.”로 연장

나. 기금의 증식을 위한 운용기금 의무 재적립조항 개정(안 제4조제3항)

-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 재적립 하여야 한다.”를 “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다.”로 변경

다. 인용 조문 변경(안 제4조제1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제12조제1항”으로 변경

라. 상위 법령 규정에 맞게 내용 개정(안 제5조제2항, 안 제10조)

마. 위원의 자격 명확화(안 제6조)

- 위원의 자격(당연직, 위촉직) 구분 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자격에 기금전문가 추가

바.「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라 보궐 위원의 임기 기간 규정 정비(안 제8조)

사. 기타 문구정비와 법령 및 일반조례와의 중복규제 삭제(안 제1조, 안제3조, 안제4조, 안제5조, 안제9조, 안제12조, 안제13조, 안제16조)

아. 보궐위원이 임기와 관련하여 개정안 시행 시, 현행 보궐위원 임기에 대한       혼란 예방을 위하여 경과조치 신설(부칙)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 제11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 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 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 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 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 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 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 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노인복지과

- 전자우편 : ike198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214 (FAX) 031-324-33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하고”를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2 중 “5년(2018.5.6.)으로 하되”를 “5년(2023.5.6.)으로 하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대한노인회용인시”를 “대한노인회 용인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회봉사활동”을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분 설정하여”를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익금에 한정하며”를 “수익금으로 하고”로,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를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운용계획은”을 “기금운용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제2호 중 “사퇴를 희망할”을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3호 중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는”을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치하고, ---------------------------------------------------------------.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삭 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2018.5.6.)으로 하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5년(2023.5.6.)으로 하되, ----------------------------------------------------------------------------------------------------------------------------.
제3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대한노인회용인시 구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1. 대한노인회 용인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5.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 ------------------------ 구분하여 ------------.
③ 매 연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한정하며,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③ ----------------------------------- 수익금으로 하고--------------------------------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기금운용계획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명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 해제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위촉 해제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2항의 각 호 중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삭 제>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6.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임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3. ------------ 노인복지업무 담당 --------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삭 제>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예탁ㆍ이자율ㆍ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개별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채·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의 상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년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