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8-113호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결과 반영

□ 주요내용

가. 조 제목과 내용의 통일성 제고(안 제3조 및 제3조의 2)

- 시장의 책무 규정사항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분하여 규정

나. 협의회 위원의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 명확화 (안 제6조)

다.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라 보궐 위원의 임기 기간 규정        정비(안 제6조제4항)

라. 기타 문구정비 (안 제1조, 안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마 법령 및 일반조례와의 중복규제 삭제(현행 제9조 2항 및 제12조 2항)

바. 보궐위원이 임기와 관련하여 개정안 시행 시, 현행 보궐위원 임기에 대한       혼란 예방을 위하여 경과조치 신설(부칙)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노인복지법」 제23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제11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노인복지과

- 전자우편 : ike198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214 (FAX) 031-324-33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을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세 이상의 노인”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지원협의회”를 “지원 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로 뽑는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2명)

나. 용인상공회의소 각 직능 단체 책임자

다.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임직원

마.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해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위원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창출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를 “창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안충훈
	팀장 직위․성명	노인정책팀장 지은선
	실무관 성명․전화	이강은 (324-221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1. --------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②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 지원 협의회-----------------------.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5조(기능) -------------------------------.
1.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 종합계획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1.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2. 용인상공회의소 각 직능 단체 책임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2명) 나. 용인상공회의소 각 직능 단체 책임자 다.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임직원 마.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삭 제>
4.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임직원	<삭 제>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1. 해당위원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 1명과 서기 1명-------------- 창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생 략)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예산지원) ① (생 략)	제12조(예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