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인용문구 수정

(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평가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평가대상 아님 또는

개선사항 없음(자체개선안 동의 또는 개선의견)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의견 있음 또는 의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규칙  제   호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사유”라 함은”을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의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후에 매 3월마다”를 “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민원모니터로부터”를 “민원모니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민원여권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민원여권과장 백숙희
	팀장 직위․성명	민원행정팀장 권선숙
	실무관 성명․전화	이윤진 (324-215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해촉)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해촉)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의 사유”란 -----------------------------.
1. 민원모니터로 위촉된 후에 매 3월마다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	1. ----------------- 후 3개월 이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 ① 민원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용인시 민원모니터 업무담당 부서(이하 “접수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 ① 민원모니터--------------------------------------------------------------------------.
② 민원모니터가 우편, 모사전송, PC통신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이와 연관성이 있는 업무담당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 팩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금의 지급)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택된 민원 모니터의 제보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 -------------------------------------------------------------------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