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렵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인시 민원모니터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안 제9조)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후단 삭제

(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5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평가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평가대상 아님 또는

개선사항 없음(자체개선안 동의 또는 개선의견)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의견 있음 또는 의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각각 “용인시민”으로 한다.

제2조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시장”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계법령에 의해”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을고려하여”를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의”를 “용인시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도 제보자”를 “제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민원여권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민원여권과장 백숙희
	팀장 직위․성명	민원행정팀장 권선숙
	실무관 성명․전화	이윤진 (324-215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용인시민-------------------------------------------------------- 용인시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라 함은 주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란 --------------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성별ㆍ나이ㆍ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장, 지역용인시의원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 ① ----------------------------------------------------------------------------------------------- 관계 법령에 따라-------------------------------------------------------------------.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 등을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 등을 고려하여 -----------.
제6조(해촉) ① 시장은 민원모니터가 사망ㆍ질병, 전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 그 밖의 ------------------------------------------------------------.
② 민원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민원모니터의 위촉 기간은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 <후단 삭제>
제8조(실비보상)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① 용인시의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도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 제보자---------------------------------------------------------------------------------------------------------------------------------------.
1. 미담ㆍ수범사례, 정책의 제안	<삭 제>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삭 제>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삭 제>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