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8-000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통합지출관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이 2017년 12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 사항과 불 부합하는「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 겸직금지 원칙의 예외적으로 정원이 소수인 관서의 겸직이 허용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제4항)

나. 재무회계규칙상 규정이 없는 지방세 수입·환급은 「지방세기본법」 적용과 세외수입 징수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안 제48조)

다. 통합지출관이 세정과장으로 부터 징수계획을 통보받아 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49조)

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기준 적용(안 제124조)

마.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절차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155조, 제156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cs21.net) 등

다.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 (회계과)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 전화: 031-538-2171 (담당자 경리팀장 김송학)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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