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회 계 과 장
	제 출 연 월 일	2018년 월 일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1. 제·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통합지출관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이 2017년 12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 사항과 불 부합하는「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 겸직금지 원칙의 예외적으로 정원이 소수인 관서의 겸직이 허용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제4항)

나. 재무회계규칙상 규정이 없는 지방세 수입·환급은 「지방세기본법」 적용과 세외수입 징수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안 제48조)

다. 통합지출관이 세정과장으로 부터 징수계획을 통보받아 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49조)

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기준 적용(안 제124조)

마.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절차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155조, 제156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22호, 2017.12.29.개정)

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0호, 2017.12.29. 일부개정)

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알림-경기도공문사본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가. 협의 기간: 2018. 1월중

나. 협의 결과

1) 성별영향분석 평가 : 협의예정

2) 부패영향평가 : 협의예정

3) 규제개혁협의 : 협의예정

4) 그 밖의 의견(부서 내 협의) : 협의예정

9. 입법예고 결과 : 예고 예정

가. 입법예고기간 : 2018. 1월중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및 처리결과 : 입법예고 예정

10. 그 밖의 참고사항

○ (현행)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전문)

포천시 조례 제   호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없다”를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제1항 중 “(과장)”을 “(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과 부서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24조제4항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55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5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 계 과 장 이 수 진
	팀 장 직위․성명	경 리 팀 장 김 송 학
	담당자 성명․전화	경 리 팀 장 김송학(538-2171)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생 략)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포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토록 된 사람이 대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 ------------------------------------------------------------------------------------------------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지방세법규의 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포천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지방세법규의 적용) ① -------------------------------------------------------------- 「지방세기본법」---------------------------------------------.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과ㆍ담당관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과장)과 통합지출관------.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부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과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 부서장----------------------------.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 ∼ ③ (생 략)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 200만원-----------------------------------------------------------------------------------------------------------------------------------.
⑤ 추정가격 1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155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4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5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지방세징수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6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부채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 [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6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8.1.1.] [행정안전부훈령 제22호, 2017.12.29., 일부개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② (생략)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도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행 2018.1.1.] [행정안전부예규 제20호, 2017.12.29., 일부개정]

3. 신용카드 사용절차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경기도 시행 공문 사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1		개정 개요

□ 추진 배경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회계부서간 기능 조정 및 회계 책임 근거 마련

○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약이나 법령에 근거가 미흡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회계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 정비

□ 개정(안) 주요 내용

○ (통합자금 운용준비) 통합지출관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자금배정 기능 및 지출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관계 부서간 기능을 조정함

(현행) 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수립 : 세정업무과장

(개정) 징수종합계획 : 세정업무과장 / 지출종합계획 : 통합지출관(회계부서)

※ ‘18. 1. 1. 통합지출계좌 자금배정 실시 등 본격 시행 준비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 권리제한 개선) 과도한 채권 독촉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세외수입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완

※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과제 반영

○ (관련 법·제도 반영 및 정비)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회계관직 공무원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규모 관서의 직무대리 규정 정비 등

※ (법제처)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 권고 반영

2		세부 개정 내용

1. 세출예산지출종합계획수립 기능을 통합지출관에 이관

□ 개정 사유

○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18.1.1.)에 따라 회계부서와 세정부서 간 기능 조정을 반영하고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수행하는 역할을 명시함

□ 주요 내용

○ 통합지출관 도입의 본래 취지를 반영, 통합지출관이 세정과장으로부터 징수계획을 통보받아 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현행) 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수립 : 세정업무과장

→ (개정) 징수종합계획 : 세정업무과장 / 지출종합계획 : 통합지출관(회계부서)

□ 개정규칙(안)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2. 회계관직 공무원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직무대리 규정 보완

□ 개정 사유

○ 회계관직공무원 직무대리자에게도 겸직금지를 적용하도록 개정(‘16) 하면서, 회계관직 겸직허용되는 관서의 직무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 발생 (법제처 개선권고 과제, ‘17. 4.)

□ 주요 내용

○ 회계관직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 회계관직공무원 뿐 아니라 회계관직공무원의 휴가‧출장 시 직무대리하는 직무대리자도 겸직이 금지됨

○ 반면, 정원이 소수(3명, 5명)인 관서로서 예외적으로 회계관직 겸직이허용*되는 관서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가 발생하면, 그 직무대리자도 겸직이 허용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

구분	회계공무원	회계공무원 직무대리
일반관서	겸직 금지	겸직 금지
정원이 소수(3인/5인)인 관서*	겸직의 예외적 허용	겸직의 예외적 허용 (개정안)

*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 : 징수기관 수납기관 겸직허용 (법 제23조 단서 / 시행령 제25조)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 : 지출기관 출납기관,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 겸직

(법 제36조 단서 / 시행령 제46조)

□ 개정규칙(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권의 독촉 시기 관련 규정 정비

□ 개정 사유

○ 지자체가 채무자 등에게 행하는 독촉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재정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과도한 절차 정비 필요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 ‘17. 9.)

□ 주요 내용

○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 보완)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절차에「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과도한 조치를 완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납부의 고지) 및 제112조(독촉) 등

□ 개정규칙(안)

현 행	개 정 안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4.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개정 사유

○ 「지방세외수입금징수에 관한 법률」(2014) 등 관련 법령 제‧개정 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령과 맞지 않는 ‘지방세법규 적용 조항’ 정비

- 지방세 환급과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상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지방세법령에 의하도록 하려면 지방세법령에 해당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정한 사항은 개정 필요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 ‘17. 9.)

□ 주요 내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법규 적용) 재무회계규칙상 규정이 없는 지방세 수입‧환급은 지방세기본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각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함.

* ‘과태료’는 삭제 : 부과‧징수에 세외수입법령 적용되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부과’는 삭제 : 지방세외수입법상 ‘징수’ 규정은 있으나 ‘부과’ 일반규정 없음

□ 개정규칙(안)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도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환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 및 시·도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현행)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정  2003-10-19  규칙 제43호]

(중간생략)

[개정  2017-05-10  규칙 제395호]

[개정  2017-07-04  조례 제987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통칙)  이 규칙은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개정 2015.3.12.>

2. “담당관ㆍ과ㆍ사업소”란 관서의 담당관 및 과·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2.7.11, 2015.3.12.>

3. “제1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12.>

4. “그 밖의 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12.>

5. “관서의 장”이란 시의회사무과장과 제3호와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3.12.>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5.3.12.>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5.3.12.>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5.3.12.>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5.3.12.>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28>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09.10.28> <개정 2015.3.1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1. 본  청 <개정 2011.6.23,>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신설 2017.5.10.>

나.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단장 <개정 2017.5.10.>

다. 분임징수관: 세정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ㆍ담당관 <개정 2017.5.10.>

라.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ㆍ단장 <개정 2015.3.12, 2017.5.10.>

마.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ㆍ담당관(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15.3.12, 2017.5.10.>

바.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단장 <개정 2017.5.10.>

사. 채권관리관: 소관 과장ㆍ담당관 <개정 2017.5.10.>

아.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개정 2015.3.12, 2016.2.17, 2017.5.10.>

자. 부채관리관: 소관 과장ㆍ담당관  <개정 2015.3.12, 2017.5.10.>

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관(과장) <개정 2017.5.10.>

카. 지출원: 재무업무담당  <개정 2015.3.12, 2017.5.10.>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 <개정 2017.5.10.>

파.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담당관 회계업무담당 <개정 2017.5.10.>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갸.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신설 2015.3.12.> <개정 2017.5.10.>

2. 시의회 <개정 2013.5.29>

가. 징수관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3.5.29>

나. 재무관: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5.3.12.>

다. 분임재무관: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5.3.12.>

라. 채권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3.5.29>

마. 부채관리관: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5.3.12.>

바. 지출원: 재무업무담당 <개정 2015.3.12.>

사.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 관련 담당 <개정 2013.5.29>

아. 일상경비출납원: 재무업무담당 <개정 2015.3.12.>

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5.3.12>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3. 제1관서(읍ㆍ면ㆍ동제외)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재무관: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5.3.12.>

라.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15.3.12.>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개정 2015.3.12.>

사. 지출원: 재무업무담당 <개정 2015.3.12.>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회계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3.5.29, 2015.3.12.>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4.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2015.3.12.>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담당자 <개정 2015.3.12.>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징수업무담당 또는 담당자 <개정 2013.5.29>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또는 담당자 <개정 2013.5.29>

5. 읍ㆍ면ㆍ동

가. 징수관 : 읍ㆍ면ㆍ동장

나. 재무관: 읍ㆍ면ㆍ동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5.3.12.>

다. 채권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라. 지출원: 재무업무담당 <개정 2015.3.12.>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담당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3.5.29, 2015.3.12.>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는 본청에 있어서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개정 2015.3.12.>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개정 2013.5.29>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포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토록 된 사람이 대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5.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신설 2011.10.5> <개정 2015.3.12.>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양여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개정 2010.8.25>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3.12.>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자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2013.5.29>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3.12.>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2013.5.29>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그 밖의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15.3.12.>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관계 과장ㆍ담당관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과장ㆍ담당관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3.12, 2016.2.17.>

③ 삭제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의 과장ㆍ담당관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제출 시까지 해당 과장ㆍ담당관 및 제1관서의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과장ㆍ담당관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3.12, 2016.2.17, 2017.5.10.>

제13조 (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과장ㆍ담당관, 시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제14조 및 본조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부터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주관 과장ㆍ담당관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틀리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바로잡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제16조(예산의 이월) 부서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과장ㆍ담당관,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부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예산업무담당관(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②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본청 과장ㆍ담당관, 시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부서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③ 부서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이 시행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부서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2017.5.10.>

③ 본청 담당관ㆍ과장은 배정 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과, 제1관서 및 그 밖에 관서와 읍ㆍ면ㆍ동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관(과장) 및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시장, 국·단장, 담당관 및 본청의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23, 2013.5.29>

1. 부시장：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단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6.23>

3. 담당관ㆍ과장：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단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3>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29>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개정 2013.5.29>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신설 2015.3.12.>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시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11.10.5, 2013.5.29, 2015.3.12, 2017.5.10.>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3.12.>

8. 그 밖의 것으로 1건당 200만원 이상인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3.12.>

②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5.29>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29>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수한 예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3.5.29>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② 각 과장ㆍ담당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2.>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2.>

④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15.3.12.>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때 <개정 2013.5.29>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에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ㆍ담당관, 시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관(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처음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9, 2017.5.10.>

③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과장ㆍ담당관, 시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관(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ㆍ담당관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부서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 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6.2.17, 2017.5.10.>

②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ㆍ담당관,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시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6.2.17, 2017.5.10.>

제28조(예산의 전용)  ① 부서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과장ㆍ담당관, 시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부서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과장ㆍ담당관, 시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제3장 결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개정 2017.5.10.>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15.3.12.> <개정 2017.5.10.>

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2.>

제31조 삭제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ㆍ담당관, 시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2-1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 서식부터 제21-6호 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0.>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5.29, 2016.2.17, 2017.5.10.>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10.]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5.29>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할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정하는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개정 2013.5.29>

제37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용도서식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별지 제25-1호 서식]：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개정 2013.5.29>

3. 납부서[별지 제26호 서식]·[별지 제25-1호 서식]：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 서식]：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5.29, 2015.3.12.>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5.29, 2015.3.12.>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29, 2017.5.10.>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0.>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별지제29-1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0.>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5.29, 2016.2.17.>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3.12.>

제44조 삭제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소관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서식]  · [별지 제35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5.10.>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별지 제36-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7.5.10.>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별지 제38-1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법규의 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포천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17.>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과ㆍ담당관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부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과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ㆍ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별지 제14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시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 시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0.28, 2013.5.29, 2017.5.10.>

③ 삭제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여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개정 2017.5.10.>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인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제52조의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개정 2013.5.29>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지가 가능한 문서 <개정 2013.5.29>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개정 2015.3.12.>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개정 2015.3.12.>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개정 2015.3.12.>

[본조신설 2009.10.28]

제52조의3 (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② 제1항에 따라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2.]

제52조의4 (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7.5.10.>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7.5.10.>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50조에 의한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본조신설 2015.3.12.]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을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2017.5.10.>

1. 인건비중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ㆍ부채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5.3.12.>

4. 일상경비 <개정 2015.3.12.>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서,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0.28>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1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ㆍ도말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제54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에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2015.3.12.>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고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납부서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제55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한다.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2, 2017.5.10.>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개정 2009.10.28>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그 뜻을 지출결의서 [별지 제45호부터 제50-3호 서식까지]와 [별지 제50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자세한 내역을 붙인다. <개정 2016.2.17.>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부채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제58조(송금통지)  (계좌ㆍ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 또는 제53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2015.3.12, 2017.5.10.>

제59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의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ㆍ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 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ㆍ담당관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협조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9, 2017.5.10.>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본조신설 2011.10.5]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 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인사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의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 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4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에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12.>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사무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그 밖에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2.> <개정 2017.5.10.>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에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2.>

⑦ 지출원은 제2항의 정산결과 처리시 제5항의 입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2.>

제2절 수입대체경비

제67조 삭제

제68조 삭제

제69조 삭제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② 과장ㆍ담당관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업무담당과장, 세정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제71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 대체경비 출납원은 수입금 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 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2조(예산 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 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관(과장)에게 예산 초과집행 승인을 요청 〔별지 제108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관(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 〔별지 제109호 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 대체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5.10.>

제73조(예산의 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2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3.5.29, 2015.3.12.>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③ 수입 대체경비 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15.3.12.>

④ 수입 대체경비 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 대체경비 출납현황 [별지 제110호 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제3절 대체수지

제74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 안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사람과 채권ㆍ부채의 상계 <개정 2015.3.12.>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12.>

제75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6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① 제75조의 수입과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이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1.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7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7.5.10.>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그 밖에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를 정리한다.<개정 2013.5.29>

④ 삭제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9조에 따라 예금 위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 별지 제65호서식을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6.2.17.>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그 밖에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2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 별지 제66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0.28, 2015.3.12, 2016.2.17.>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제8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9>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2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사람으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에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류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준용규정)  즉시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과 지급의 경우에 제7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9>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ㆍ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입과 지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제85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에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따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7.5.10.>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5.29>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치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및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 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제5절 출납원

제89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제90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시공금 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는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개인현금의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개정 2017.5.10.>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7.5.10.>

제93조(검사의 입회) 제92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개정 2015.3.12.>

제94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제95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업무담당과장, 그 밖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7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9조(인계의 절차)  ① 제98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자가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다른공무원에 따른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개정 2013.5.29>

제6절 금고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른 시의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1. 삭제

2. 시금고：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ㆍ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 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5.29, 2017.5.10.>

제103조(금고계약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7.5.10.>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시금고·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4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제10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 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7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 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 서식]

③ 시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으로 한다.

제108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09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에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속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3.5.29]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③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0.28>

제113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이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임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2015.3.12, 2017.5.10.>

제114조 삭제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5.10.>

3. 삭제

4. 삭제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쓴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10.>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개정 2017.5.10.>

②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할 때 <개정 2015.3.12.>

제116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 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 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7.5.10.>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제117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8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①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전송 할 수 있다. <신설 2009.10.28>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2.>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 ·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월계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신설 2009.10.28, 2013.5.29>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시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전송 할 수 있다. <신설 2009.10.28>

④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2.>

제122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시금고 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7.5.10.>

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시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7.5.10.>

제6장 계약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 서식]는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내지 〔별지 제49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그 밖의)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 〔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6.2.17, 2017.5.10.>

④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12.>

⑤ 추정가격 1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3.12.>

제125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 실적상황[별지 제88호 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에서 이동, 기존 제125조는 삭제 2011.10.5]

제12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9호 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시행한다. <개정 2015.3.12.>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부터 별지 제91호 서식] ·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 관계 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1.10.5, 2015.3.12.>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제127조에서 이동, 2011.10.5]

제7장 계산증명

제127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를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8조에서 이동, 2011.10.5]

제128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에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개정 2013.5.29>

②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에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고쳐 쓸 수 없다.<개정 2013.5.29>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를 날인하여야 한다.

[제129조에서 이동, 2011.10.5]

제129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에서 이동, 2011.10.5]

제130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3.5.29>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9>

[제131조에서 이동, 2011.10.5]

제131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에 표지로 갈음할 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2017.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3.12.>

[제132조에서 이동, 2011.10.5.]

제132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 고지서 그 밖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의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제133조에서 이동, 2011.10.5]

제133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분기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2017.5.10.>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그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제134조에서 이동, 2011.10.5]

제134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2017.5.10.>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5조에서 이동, 2011.10.5]

제135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제136조에서 이동, 2011.10.5]

제136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분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고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이를 각각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7조에서 이동, 2011.10.5]

제137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함께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제138조에서 이동, 2011.10.5]

제13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9조에서 이동, 2011.10.5]

제139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과장ㆍ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0조에서 이동, 2011.10.5]

제140조(계산서의 수정ㆍ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1조에서 이동, 2011.10.5]

제141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ㆍ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제142조에서 이동, 2011.10.5]

제142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5.29>

[제143조에서 이동, 2011.10.5]

제8장 장부

제143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

[제144조에서 이동, 2011.10.5]

제14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 서식]) - 채권관리관

[제145조에서 이동, 2011.10.5]

제145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제146조에서 이동, 2011.10.5]

제146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5.29>

[제147조에서 이동, 2011.10.5]

제147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제148조에서 이동, 2011.10.5]

제148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149조에서 이동, 2011.10.5]

제149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 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 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0조에서 이동, 2011.10.5]

제150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2종류중 1종류의 장부만을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1조에서 이동, 2011.10.5]

제151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52조에서 이동, 2011.10.5]

제152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3조에서 이동, 2011.10.5]

제153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4조에서 이동, 2011.10.5]

제15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7.5.10.>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7.5.10.>

[제155조에서 이동, 2011.10.5]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55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4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2.>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5.29>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6조에서 이동, 2011.10.5]

제156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부채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 [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9, 2015.3.12.>

[제157조에서 이동, 2011.10.5]

제157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8조에서 이동, 2011.10.5]

제158조(채권발생ㆍ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 [별지 제106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9조에서 이동, 2011.10.5]

제159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제160조에서 이동, 2011.10.5]

제10장 보칙 <개정 2013.5.29>

제160조(재정사항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 할 때에는 시보ㆍ게시판 공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61조에서 이동, 2011.10.5]

제161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3.12.>

[제162조에서 이동, 2011.10.5]

제162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른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29, 2015.3.12, 2016.2.17, 2017.5.10.>

[제163조에서 이동, 2011.10.5]

제163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9>

[제164조에서 이동, 2011.10.5]

제164조(그 밖에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9, 2015.3.12.>

[제165조에서 이동, 2011.10.5]

부칙

부칙 부칙(2017.7.4. 조례 제987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별표 1]중 제1관서에 “대외협력 사업소”를 신설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별표 1] <개정 2015.3.12.>

제1관서 및 그 밖의 구분(제3조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그 밖의 관서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포천아트밸리 사업소 대외협력 사업소	그 밖에 지출원이 없는 관서

〔별표 2〕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제57조 관련)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급여류 수당류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출연금 ․ 제세 ․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당해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융자금 ․ 공사비 ․ 기타	납부결정시 융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납부결정액 융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업무추진비 ․ 기타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별표 3] <개정 2015.3.12.>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제57조 관련)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등에 의한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부채부담행위	부채부담행위시	부채채무부담행위액

[별표 4] <개정 2015.3.12.>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제88조 관련)

1.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6개월 이상	○ 차액ㆍ계약ㆍ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포천시취급점(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예금 예 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포천시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2. 정기예금의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가. 전환기간 : 포천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