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 2018-13호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03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영모장려금은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2001년 제정 및 지급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우리군 화장률이 81.4%(전국평균 82.7%)에 이르고, 화장문화의 보편화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공설화장장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3. 폐지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6.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7. 입법예고 기간 : 2018. 01. 03. ~ 01. 23.(20일간)

8.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01. 23.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해당부서, ☎ 031-770-2266, Fax 031-770-2808, 홈페이지: www.yp21.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복지과장 구 문 경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최 병 현
	담당자 성명․전화	조 정 우 (770-2266)

관계법령 발췌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조신설 2012.2.1.]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    제정) 2001.10.08 조례 제1693호

(전부개정) 2012.04.10 조례 제21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영모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모”란 사망자의 영혼을 추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여러 가지 장례방법 중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족”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나 장례를 직접 치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망일을 기산하여 6월 이전부터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 신고를 한날로 본다)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실비(화장 이용 실비 외에 부대비용은 제외)를 지급한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신청) 제3조에 따른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화장증명서와 화장 이용료 영수증(화장장별 게시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을 덧붙여서 사망자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방법)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사망 후에 매장하였다가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사고,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매장한  후 수사종결 및 신원이 확인되어 화장하는 경우

2.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으로 보상 받기 이전에 자진 이장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