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8. 1. . 제 출 자 :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안 제11조제3항, 안 제16조제1항)

-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삭제.

나.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은 국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6조,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3쪽)

나. 법제처 협업 정비과제 발췌: 붙임 참조(4쪽)

다.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5～6쪽)

라. 그 밖에 사항

행정규제심사: 비심사대상[자치행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변상책임) ①ㆍ② (생 략)	제11조(변상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삭 제>
제16조(보험 가입) ①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법제처 협업 정비과제 발췌

제11조 제3항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함.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계약에서 정한 바 가없다면「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정할 실익이 없음. 「민법」에대한특례를정하는경우에는법률에서정해야함. (조례로 정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짐)
제16조제1항	관리자는 캠핑장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고 규정함.	섬강 두꺼비 캠핑장은 국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61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87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 8. (생략)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