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8 - 30호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주시는 자치단체 중 성범죄 위험도가 56위로 매우 높은 실정으로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당초 :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변경 :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 조례의 구성 : 본문 13조, 별표 1

❍ 제2조 :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평가, 방범시설 정의 추가

❍ 제7조 :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명시

❍ 제8조 :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항신설

-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재정지원

-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 (우)32552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 전화 : 041)840-8554 / FAX: 041)840-232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에서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7. 공공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5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 하되,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주경찰서, 공주교육지원청, CCTV통합관제 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 완료 후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공주경찰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위험성 등 평가 지표

NO.	성 명
평가지표	5점 척도					점수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	1	2	3	4	5
	10년에 1회	5년에 1회	3년에 1회	1년에 1회	1년에 1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	1	2	3	4	5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	1	2	3	4	5
	영향 없음	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	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	중대재해 (상해,5백만원 이상 손해 등)	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	1	2	3	4	5
	중위소득층 이상	중위소득층 통계청 중위소득계층 참고	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침입위험도	1	2	3	4	5
	전혀 위험하지 않음	위험하지 않음	보통	위험	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	1	2	3	4	5
	3인 가구 이상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	1	2	3	4	5
	5년 이하	5 ~ 10년	10 ~ 15년	15년 ~ 20년	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	1	2	3	4	5
	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등)	침입이 어려운 유형(아파트, 주상복합 등)	보통 (연립주택 등)	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	1	2	3	4	5
	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	감시시설 유 (CCTV 있음)	감시가능 여부 보통	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	감시시설 無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	1	2	3	4	5
	5Km 이하	4Km 이하	3Km 이하	2Km 이하	1Km 이하
야간 밝기	1	2	3	4	5
	매우 밝음	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동 조도 둥)	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	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지역)	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Hot Spot)	1	2	3	4	5
	범죄다발지역 과 매우 멈	범죄다발지역 과 거리가 있음	보통	범죄다발지역 인접	범죄다발지역
합 계
-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