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8-20호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관련(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사항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 관련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라 위탁운영 관련내용 정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원 수탁 대상 단체 명확화 : 청소년단체로 한정

나. 자치법규 정비 결과 위임범위 일탈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

- 시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함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 받은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퇴소 조치함

다. 수련원 이용자의 사용료 반환 근거 마련

- 수련원과 이용자 간의 반환금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마련

라. 위원회에 성별이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수탁자 선정 절차 및 위탁기간 명확화

- 수탁자선정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

바.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회피‧제척 규정 마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 충돌 방지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5. ~ 2018. 2. 4.(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3까지 순천시장(평생학습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768, FAX : 061-749-470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체 등”을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업무 담당 국ㆍ소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을 “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제25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관련 분야 전문가

3.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3(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 청소년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삭 제>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1항-------------------------------------------------------------------------------------------------.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 등이 취소할 경우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삭 제>
<신 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과태료 징수 등) ①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면제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발견 즉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1.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인솔자 또는 대표자에게 부과한다. 2.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강제 퇴소 시킬 수 있다.	<삭 제>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평생학습센터소장-----------------------------------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ㆍ소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및 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과장, 원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 ∼ 제24조 (생 략)	제19조 ∼ 제23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5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제25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신 설>	제25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관련 분야 전문가 3.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5조의3(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ㆍ운영방법을 정하여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1조 삭제
제27조 ∼ 제31조 (생 략)	제26조 ∼ 제30조 (현행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