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18년 기준인건비 확보 정원 반영

(958명 → 1,019명, 61명 증)

지역현안수요 47, 복지허브화 6, 방문보건 2, 치매센터 4, 세정 1, 도시재생 1

2. 주요내용

가.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개정     (안 제2조 및 제2조 제1호)

❍ 정원총수 : 현행 58명, 개정 1,109명(61명 증원)

❍ 집행기관 정원 : 현행 938명, 개정 999명(61명 증원)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별표3)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전 문 경력관
현 행	958	1	926	1	8	58	858	1	1	5	25
개정안	1,019	1	987	1	8	58	919	1	1	5	25
증감분	61	-	61	-	-	-	61	-	-	-	-

3. 재정수반사항

❍ 정원증원 : 61명 증(6급 이하 61명 증)

❍ 조례개정 시 소요예산 : 1,731,506천원 (비용소요 추계서 별첨)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8. 1. 5.(금) ~ 1. 7.(일)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개정 조례안 : 붙임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58명”을 “1,0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38명”을 “99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19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987
	3급	1	1
	4급	8	3		1		2		2
	5급	58	28		2		6		10		12
	6급 이하	919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5
	지도관	2					2
	지도사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5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38명

2. (생  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56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926
	3급	1	1
	4급	8	3		1		2		2
	5급	58	28		2		6		10		12
	6급 이하	858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5
	지도관	2					2
	지도사	23

제2조(정원의 총수) -------------------
------------------ 1,019명 ---------
----------------.

1. --------------- 999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19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987
	3급	1	1
	4급	8	3		1		2		2
	5급	58	28		2		6		10		12
	6급 이하	919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5
	지도관	2					2
	지도사	23

비용소요 추계서

1. 조례안 및 관련 조문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정원 변동내역

❍ 정    원 : 1,019명 (958명 ⇒ 1,019명)

❍ 정원변동 : 일반직 61명 증 (8급 4, 9급 57)

3. 비용소요 내역 : 1,731,506,040원

(단위 : 원)

구 분 (예 산 과 목)	산 출 근 거
	8급(4명)	9급(57명)
총 계	137,715,360 (34,428,840)	1,593,790,680 (27,961,240)
❍ 인 건 비	30,428,840	24,464,630
- 기본급	22,384,800	18,368,400
- 수당	8,044,040	6,096,230
∙정액급식비	1,560,000	1,560,000
∙명절휴가비	2,238,480	1,836,840
∙연가보상비	621,800	306,139
∙정근수당	746,160	459,210
∙정근수당가산금	600,000	-
∙시간외수당(정액분)	1,077,600	974,040
∙기타수당	1,200,000	960,000
❍ 물 건 비	2,100,000	2,100,000
- 직급보조비	1,500,000	1,500,00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000	600,000
❍ 이전경비	2,128,880	1,396,610
- 성과상여금	2,128,880	1,39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