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호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  17.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중

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조정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8.01.17.~2018.02.06.

○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가.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청소행정과

나. 행정전화 : 051-240-4436(담당자 : 김지만)

다. 팩스 : 051-240-4439

○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전자우편(kseagull@korea.kr)

○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 (http://www.bsseogu.go.kr)

부산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제8조제2항 관련)

(단위:원/매)

구 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120ℓ		비 고
										공동 주택용	사업 장용
일반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130	203	396	782	1,177	1,904	2,833	3,762	-	-
	주민판매 가격	140	220	430	850	1,280	2,070	3,080	4,090	-	-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	-	396	782	1,177	-	-	-	-	-
	주민판매 가격	-	-	430	850	1,280	-	-	-	-	-
일반용 종량제마대	판매소 공급가격	-	-	-	782	-	-	-	-	-	-
	주민판매 가격	-	-	-	850	-	-	-	-	-	-
사업장전용종량제봉투	사업장 판매가격	-	-	-	-	1,460	2,370	-	4,690	-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	판매소 공급가격	223	372	-	1,860	-	-	-	-	7,812	10,800	3ℓ,5ℓ-단독주택용 20ℓ- 업소용 120ℓ- 공동주택, 사업장용 (공동주택 - ℓ당 70원, kg당 95원)
	주민판매 가격	240	400	-	2,000	-	-	-	-	8,400	12,000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판매소 공급가격	-	-	-	-	2,310	3,240	-	6,480	-	-
	주민판매 가격	-	-	-	-	2,500	3,500	-	7,000	-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제8조제2항 관련)

(단위:원/매)

구 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120ℓ		비 고
										공동 주택용	사업 장용
일반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130	203	396	782	1,177	1,904	2,833	3,762	-	-
	주민판매 가격	140	220	430	850	1,280	2,070	3,080	4,090	-	-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	-	396	782	1,177	-	-	-	-	-
	주민판매 가격	-	-	430	850	1,280	-	-	-	-	-
일반용 종량제마대	판매소 공급가격	-	-	-	782	-	-	-	-	-	-
	주민판매 가격	-	-	-	850	-	-	-	-	-	-
사업장전용종량제봉투	사업장 판매가격	-	-	-	-	1,400	2,270	-	4,490	-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	판매소 공급가격	223	372	-	1,860	-	-	-	-	7,812	10,800	3ℓ,5ℓ-단독주택용 20ℓ- 업소용 120ℓ- 공동주택, 사업장용 (공동주택 - ℓ당 70원, kg당 95원)
	주민판매 가격	240	400	-	2,000	-	-	-	-	8,400	12,000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판매소 공급가격	-	-	-	-	2,310	3,240	-	6,480	-	-
	주민판매 가격	-	-	-	-	2,500	3,500	-	7,000	-	-

[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제8조제2항 관련)

(단위:원/매)

구 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120ℓ		비 고
										공동 주택용	사업 장용
일반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130	203	396	782	1,177	1,904	2,833	3,762	-	-
	주민판매 가격	140	220	430	850	1,280	2,070	3,080	4,090	-	-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	-	396	782	1,177	-	-	-	-	-
	주민판매 가격	-	-	430	850	1,280	-	-	-	-	-
일반용 종량제마대	판매소 공급가격	-	-	-	782	-	-	-	-	-	-
	주민판매 가격	-	-	-	850	-	-	-	-	-	-
사업장전용종량제봉투	사업장 판매가격	-	-	-	-	1,460	2,370	-	4,690	-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	판매소 공급가격	223	372	-	1,860	-	-	-	-	7,812	10,800	3ℓ,5ℓ-단독주택용 20ℓ- 업소용 120ℓ- 공동주택, 사업장용 (공동주택 - ℓ당 70원, kg당 95원)
	주민판매 가격	240	400	-	2,000	-	-	-	-	8,400	12,000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판매소 공급가격	-	-	-	-	2,310	3,240	-	6,480	-	-
	주민판매 가격	-	-	-	-	2,500	3,500	-	7,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