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8 - 3호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〇「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도시재

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제2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의 위촉기준

에 대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전문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의 위촉기준 개정 (안 제7조제2항)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 도시재생에 성과가 있는 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도시재생에 성과가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 도시재생에 성과가 있는 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도시재생에 성과가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 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 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 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 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박 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 상, 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3 년 이상 도시재생에 성과가 있 는 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으 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고 도시재생에 성과가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     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