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8-89호

「인천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연구의욕 향상과 권리보호 및 특허권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발명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규정(제2조 정의)

- 공무원의 발명행위를 현재로 제한 ⇒ 공무원의 현재, 과거 확대

❍ 처분 보상금의 지급율 상향 조정(제16조 처분 보상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구청장(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

- 전자우편 : gamsa0303@korea.kr

- 팩스 : 032-880-4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 기획조정실(전화 032-880-5995,    팩스 880-4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