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8 -    호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구분 : 전부개정

2. 개정이유

○ 2008년 이후 수영장 이용료 동결, 지역 물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 상한

금액을 현실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수영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3〕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이용료 (안)

(단위: 천원)

구 분		기 준	상한 금액	비 고
월 회 원	성 인	1명, 1월	75,000	복합 프로그램 별도
	중고생	1명, 1월	65,000
	어린이	1명, 1월	60,000
일일이용	성 인	1명, 1일	4,000
	중고생	1명, 1일	3,500
	어린이	1명, 1일	3,000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일자리창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일자리창출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 여성비전센터(☎ 02-2680-6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법    규    명 :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3〕

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상한 금액	비 고
월 회 원	성 인	1명, 1월	65,000	복합 프로그램 별도
	중고생	1명, 1월	55,000
	어린이	1명, 1월	50,000
일일이용	성 인	1명, 1일	3,000
	중고생	1명, 1일	2,500
	어린이	1명, 1일	2,000

〔별표3〕

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상한 금액	비 고
월 회 원	성 인	1명, 1월	75,000	복합 프로그램 별도
	중고생	1명, 1월	65,000
	어린이	1명, 1월	60,000
일일이용	성 인	1명, 1일	4,000
	중고생	1명, 1일	3,500
	어린이	1명, 1일	3,000

소 관 부 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일자리창출과장 이준형
	팀장 직위․성명	여성비전센터팀장 김명옥
	전 화	(02-2680-677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 제11조(수강료 등) ① 센터의 교육 수강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우선선발 교육생은 수강료를 면제한다. ② 수영장 이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수영장 이용자는 사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일부 반환 : 교육생이 수강기간 중에 수강을 포기하고 수강료 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단위:원, %)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인상률 (인상액)	비고
2018	7,530	60,240	16.4(1,060)
2017	6,470	51,760	7.3(440)
2016	6,030	48,240	8.1(450)
2015	5,580	44,640	7.1(370)
2014	5,210	41,680	7.2(350)
2013	4,860	38,880	6.1(280)
2012	4,580	36,640	6.0(260)
2011	4,320	34,560	5.1(210)
2010	4,110	32,880	2.75(110)
2009	4,000	32,000	6.1(230)
2008	3,770	30,160	8.3(290)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연도별 물가 상승률

시점	소비자물가상승율	생활물가상승율	최저생계비 인상율
2008	4.7	5.3	2.7
2009	2.8	2.1	4.8
2010	2.9	3.4	2.8
2011	4.0	4.4	5.6
2012	2.2	1.7	3.9
2013	1.3	0.7	3.4
2014	1.3	0.8	5.5
2015	0.7	-0.2	2.3
2016	1.0	0.7
2017	1.9	2.5

※ 출처 : 국가통계포탈(KOSIS)

광명시 수영장 가격 비교표

(단위:원)

		비전센터수영장		A 수영장		B 수영장(기업)		D 수영장
		월수금(A)	화목(B)	월수금(A)	화목(B)	월수금(A)	화목(B)	월수금(A)	화목(B)
성인		59,000	56,000	82,000	82,000	65,000	55,000	85,000	85,000
어린이		44,000	33,000	66,000	47,000	50,000	40,000	75,000	60,000
아쿠아로빅		59,000		77,000		없음		80,000
자유수영	월	50,000		77,000		50,000		75,000
	1일	성인	3,000	성인	7,000	성인	3,000	성인	6,000
		소인	2,000	소인	5,000	소인	2,000	소인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