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8-34호

공    고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1.

의   왕   시   장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구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고자 함.

※ 개정 : 2014. 7. 14.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주요 경영지표 현황), 2015. 12. 24. 용어의 정의(금고약정)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나. 금고약정서에 갑, 을 명칭을 개선 및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함.(안 별표 3)

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정부기관명을 “안정행정부”에서“행정안전부”로 정비함.(안 별표 2)

4. 개정규칙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8. 1. 11.~ 2018. 1. 31.(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다.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기재사항: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제출기관: 의왕시청 세무과

○ 주   소: (우)437-701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   화: 031-345-3741

○ 팩   스: 031-345-37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hjong00@korea.kr

6. 기타사항

이 규칙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의왕시 세무과(☎ 031-345-3741, 팩스 031-345-3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규칙 제    호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표준약정서)”를 “(금고약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조례 제6조에 따른 금고약정서”로 한다.

별표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세부항목란 나목 기호(-) 중 “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처리 가능”을 “처리”로 하며, 같은 목 (3) 기호(-) 중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지방세 수납실적”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나목(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과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남 궁 현
	팀장 직위․성명	세입관리팀장 김 혜 정
	담당자 성명․전화	세입관리팀장 김 혜 정(345-3741)

〔별표 3〕

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제4조 관련)

시금고 업무 취급에 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의왕시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따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와 ○○금융기관(이하“금고은행”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금고업무) “시”는 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이하 “금고업무”라 한다)를 “금고은행”에 취급하게 한다.

제2조(취급업무) 시금고의 주요 취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2. 각종 세출금의 지급

3.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4.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5.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6. 특별회계 소관 현금ㆍ유가증권의 수납 및 지급

7.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8.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출납 및 보관

9. 그 밖의 “시”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제3조(법령ㆍ조례ㆍ규칙준수) “금고은행”은 이 약정에서 정한 조항 이외의 금고업무 취급에 관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OCR장표 고지세입금 수납) “금고은행”은 “시”의 세입금 중 OCR장표에 따라 고지되는 세입금은 “금융기관 OCR고지서 수납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처리 방법도 이 약정의 일부가 된다.

제5조(자금의 이체) “금고은행”이 직접 수납한 세입금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시”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OCR고지서 수납분은 수납대행은행의 이체일에 납입한다.

제6조(보관현금의 운용) ① “금고은행”은 “시”의 금고보관 현금 중 “시”의 지급상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고은행”은 “시”의 요구에 따라 “금고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중 “시”가 요구하는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금고은행”은 “시”의 자금운용에 있어 반드시 제안사항으로서의 약정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금고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중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여 시금고 은행으로서의 관리ㆍ의무를 다한다.

제7조(이자 계산 및 지급) ① “금고은행”은 “시”의 공금예금에 대하여 제시금리 이자를 지급하되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경우 “시”가 요구한 예금으로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는 “금고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종목에 따른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매월 지급 가능한 것은 매월 지급일)에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명령 등) “금고은행”은 “시”의 지급명령(통상ㆍ송금ㆍ집합ㆍ대체명령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일시 차입 및 기채) ① “금고은행”은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위하여 일시차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승인의 한도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율은 일반시중은행 금리의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② “금고은행”은 “시”로부터 기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금고은행”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금고은행”은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시청 내에 금고업무 전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집무시간) ① 시금고의 집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에 따른다.

②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 시간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약정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는 “금고은행”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금고은행”은 “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시”의 감독관청으로부터 명령이 있는 경우

2. “금고은행”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금고은행”이 제출한 “시금고유치제안서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약정해지시의 인계) 제13조에 따라 “금고은행”은 “시”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출납계산서ㆍ수입ㆍ지급 및 미결에 관한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른 시금고의 취급업무 일체를 시금고 관련 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해지 시 사전승낙) “금고은행”이 약정기간 내에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시”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검사) “시”는 금고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금고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금고은행”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은행”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은행”은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은행”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기록물 및 관련서류 보관) “금고은행”은 금고업무 취급 시 생산된 전자기록물 및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관(10년 이상)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 및 변상책임) ① “금고은행”은 “시”의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되, “금고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지급 시에는 영수인이 청구서의 인영과 지급명령인이 기 제출된 인영과 들어맞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금고은행”은 본점․지점․출장소(이하 “수납점”이라 한다)에서 “시”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금액보다 적게 송금 또는 이체하거나 수납 또는 수납금을 지정된 일자보다 늦게 납입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고은행”의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변상금을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약정내용 변경)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약정조문 해석) 이 약정의 조문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유치제안서의 준수의무) ① “금고은행”은 금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에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통합 등 주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는 “금고은행”이 유치제안서를 당초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후 시금고 지정 시 그 경중에 따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금고은행”은 제1항의 제안사항(시와의 협력사업비)에 대하여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매년 “시”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도록 제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  의    왕    시   장        (인)

금고은행 :  금 융 기 관의    장        (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표준약정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금고약정서) ---- 제6조에 따른 금고약정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제2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생 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생 략)	(20) 7

〔별표 1〕

시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제2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현행과 같음)	(20) 7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2조 관련)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 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 (생 략) (3)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생 략)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4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7점) (1) ∼(2) (생 략)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8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2조 관련)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1) --------------------------------------------- -------------------------------------------------- ---------------------------------------(-------, 행정안전부 -------------------------------------------- ---------- 만점 처리) (2) (현행과 같음) (3)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4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7점) (1) ∼(2) (현행과 같음)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8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 ----------------- ---------------------------------------------------

현 행	개 정 안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생 략)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4점) (1) (생 략) (2)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 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시금 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현행과 같음)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4점) (1)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시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제4조 관련) 시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의왕시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따라 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금융기관(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금고업무) “갑”은 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이하 “금고업무”라 한다)를 “을”에게 취급하게 한다. 제2조(취급업무) 시금고의 주요 취급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특별회계소관 현금ㆍ유가증권의 수납 및 지급 7. ∼ 8. (생 략) 9. 그 밖의 “갑”이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제3조(법령ㆍ조례ㆍ규칙준수) “을은 이 약정에서 정한 조항 이외의 금고업무 취급에 관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3〕 시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제4조 관련) 시금고 업무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의왕시(---“시”라---)와 ----------(--“금고은행”------) ---------------- ---. 제1조(금고업무)“시”는 ---------------------------------- ---------------------------------------------------금고은행”에 -----------. 제2조(취급업무) ------------ 취급업무-------------. 1. ∼ 5. (현행과 같음) 6. 특별회계 소관 ----------------------- 7.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시”가 ------------------------- 제3조(법령ㆍ조례ㆍ규칙준수) “금고은행”은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OCR장표 고지세입금 수납) “을”은 “갑”의 세입금 중 OCR장표에 따라 고지되는 세입금은 “금융기관 OCR고지서 수납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처리 방법도 이 약정의 일부가 된다. 제5조(자금의 이체) “을”이 직접 수납한 세입금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 “갑”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분은 수납대행은행의 이체일에 납입한다. 제6조(보관현금의 운용) ① “을”은 “갑”의 금고보관 현금 중 “갑”의 지급상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취급하는 예금 중 “갑”이 요구하는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자금운용에 있어 반드시 제안사항으로서의 약정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을”이 취급하는 상품 중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여 시금고 은행으로서의 관리ㆍ의무를 다한다. 제7조(이자 계산 및 지급) ① “을”은 “갑”의 공금예금에 대하여 제시금리 이자를 지급하되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OCR장표 고지세입금 수납) “금고은행”-- “시”의 -------- -------------------------------------------------- ----------하며, -------------------------. 제5조(자금의 이체) “금고은행”---------------------------- “시”---------------. --- OCR고지서 수납분은 ----------- ---------. 제6조(보관현금의 운용) ① “금고은행”-- “시”------- “시”---- -----------------------. ② --------- “금고은행”--“시”------- “금고은행”-------- -- “시”가 -------------------. “금고은행”-- “시”--------- ----------------------------------------, 금고은행”-- --------------------------------------------------- ---------------------. 제7조(이자 계산 및 지급) ① “금고은행”-- “시”--------------- --------------------------------------------------- ---------------------.

현 행	개 정 안
② 제6조제2항의 경우 “갑”이 요구한 예금으로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는 “을”이 취급하는 예금종목에 따른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매월 지급 가능한 것은 매월 지급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명령 등) “을”은 “갑”의 지급명령(통상ㆍ송금ㆍ집합ㆍ대체명령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일시 차입 및 기채) ① “을”은 “갑”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위하여 일시차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승인의 한도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율은 일반시중은행 금리의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기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배치) “을”은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시청 내에 금고업무 전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② -------------- “시”가 ---------------------------- -- “금고은행”-- ------------------------------------- ----------------------------------------------- “시”에 ----------------. 제8조(지급명령 등) “금고은행”-- “시”--------------------- -------------------------------------. 제9조(일시 차입 및 기채) ① “금고은행”-- “시”--------------- -------------------------------------------------- --------------------------------------------------- ---------------. ② “금고은행”-- “시”로------------------------------- ------. 제10조(비용부담 및 수수료) ---------------------------- --- “금고은행”--------------------------------. 제11조(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배치) “금고은행”------------ -------------------------------------------------- ----------------.

제12조(집무시간) ① 시금고의 집무시간 및 휴일은 “갑”의 집무시간 및 휴일에 따른다.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 시간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약정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갑”의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는 경우 2. “을”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제출한 “시금고유치제안서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생 략) 제14조(약정해지시의 인계) 제13조에 따라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출납계산서ㆍ수입ㆍ지급 및 미결에 관한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른 시금고의 취급업무 일체를 시금고관련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해지 시 사전승낙) “을”이 약정기간 내에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집무시간) ① ---------------------- “시”-------- --------------. ② “시”가 ---------------------------------------- ----------------------. 제13조(약정해지) -------------- “시”는 “금고은행”-------- -----------------------------------------------. -- ------ “금고은행”-- “시”--------------------. 1. “시”--------------------- 2. “금고은행”------------------------------- 3. “금고은행”---------------------------------------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약정해지시의 인계) -------- “금고은행”-- “시”가 ----- --------------------------------------------------- ------------------------- 시금고 관련 ------ “시”가 --- ---------------------. 제15조(약정해지 시 사전승낙) “금고은행”-------------------- --------------------------------- “시”-------------- 하며, ----------------------.

제16조(금고검사) “갑”은 금고검사를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관리 보고) “을”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전자기록물 및 관련서류 보관) “을”은 금고업무 취급 시 생산된 전자기록물 및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관(10년 이상)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 및 변상책임) ① “을”은 “갑”의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되,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지급 시에는 영수인이 청구서의 인영과 지급명령인이 기 제출된 인영과 들어맞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금고검사) “시”는 ------ 연 ----------------------- “금고은행”------------------------------------------- --------- “금고은행”----------------.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은행”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은행”은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은행”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기록물 및 관련서류 보관) “금고은행”-------------- -------------------------------------------------- --------------------------- . 제19조(배상 및 변상책임) ① “금고은행”은 “시”---------------- -------------------------, “금고은행”---------------- “시에 ---------------------------------------------- ---------------------------------------------------------------------------.

② “을”은 본점․지점․출장소(이하 “수납점”이라 한다)에서 “갑”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금액보다 적게 송금 또는 이체하거나 수납 또는 수납금을 지정된 일자보다 늦게 납입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을”의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변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약정내용 변경) (생 략) 제21조(약정조문 해석) 이 약정의 조문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유치제안서의 준수의무) ① “을”은 금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갑”에게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제안서 각 항목별 세부이행계획서(일정계획 포함)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통합 등 주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을”은 제1항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유치제안서를 당초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후 시금고 지정 시 그 경중에 따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의 제안사항(시와의 협력사업비)에 대하여는 모두 매년 “갑”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도록 제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고은행”----------------------------------- “시”의 -------------------------------------------------- -------------------------------------------------- ---------------------------- “금고은행”- ------------ ------------------ “시”에 ---------------. 제20조(약정내용 변경) (현행과 같음) 제21조(약정조문 해석) -------------------------------- ------------, ------------------------ “시”---------- -----. 제22조(유치제안서의 준수의무) ① “금고은행”---------------- “시”에 -----------------------------하며, 다른 금융기관과 의 합병, 통합 등 주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삭 제> ② “시”는 “금고은행”---------------------------------- --------------------------------------------------. ③ “금고은행” ---------------------------------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매년 “시”---------------------- ------.

제23조(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의 왕 시 장 (인) “을” : 금 융 기 관 의 장 (인)	제23조(유효기간) ------------------------------------- ------------------------------------------------------------, --------------------------------하고,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의왕시” : 의 왕 시 장 (인) “금고은행” : 금 융 기 관 의 장 (인)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96호)

<별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금융감독원 관리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BIS자기자본비율”이 “총자본비율”로 명칭이 변경됨(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3.11.2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1. 총칙

□ 용어의 정의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