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8-130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늘어나는 도서관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용인시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거점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정내용의 성질에 따라 6개의 장(章) 신설

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조례 규정(안 제5∼6조)

- 주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을 현행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

다. 도서관 대출 회원가입자격 확대에 따른 근거 마련(안 제12조)

- 관외 대출 대상을 ‘경기도민, 용인시 직장인’에서 ‘경기도민, 용인시 관내 대학(원)생 및 직장인’으로 확대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20조)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명시

마. 일반 조례와의 중복 규정 삭제

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반영을 통한 용어 재정비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중요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도서관법」 제2조제2호, 제8조, 제14조, 제27조, 제30조제2항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독서문화진흥법」제6조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8. 1. 11. ~ 2018. 1. 31.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 도서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2층 도서관정책과

(문의전화 : 031-324-4612 팩스 : 031-324-46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립도서관 운영 및 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용인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시립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과 같이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정기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한다)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3. 도서관의 정리정돈 및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해당 임시휴관일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중요사태로 임시휴관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운영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시립도서관 내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또는 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9조(열람 장소) ① 시립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자료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관자료의 자료실 및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대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자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열람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자료 대출)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시립도서관 대출 회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대출 제한)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3.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및 비도서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대출 회원 가입) ① 시립도서관의 도서관자료 대출 회원(이하 “대출 회원”이라 한다)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내 시ㆍ군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3.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 도서관자료를 허락 없이 시립도서관 밖으로 반출한 경우

3. 2년 이상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이 저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출 회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대출 회원은 가입 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립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13조(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 등) ① 독서진흥활동(독서토론, 공연, 강좌 등을 말한다)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의 시설(시청각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의 설립 목적 및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시립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교육 및 학습을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4. 영리 또는 정치, 종교적 목적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③ 시립도서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으로 한다.

④ 시립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입장료 등) ① 시립도서관의 입장료,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습 및 교육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을 수강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시립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도서관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같은 도서관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한 대체 도서관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자료 관리

제17조(기증자료) ① 시립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 후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장서등록 후 자료실에 비치한다.

② 시장은 시립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기탁 등)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시립도서관에 자료를 맡기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탁 자료를 시립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기탁자의 청구 또는 시립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4장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 기본방침

2. 시립도서관 운영 개선

3. 도서관자료의 구성

4. 독서운동계획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7. 그 밖에 시립도서관 관리 및 공공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사업소 소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도서관전문가, 문화계ㆍ교육계 등 전문 인사 및 시립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1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립도서관 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실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독서문화진흥

제25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 및 시립도서관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 독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①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2.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독서감상문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독서의 달에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참여와 시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 위원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소관부서		도서관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팀장 직위․성명	도서관정책팀장 박정선
	실무관 성명․전화	최혜민 (324-4612)

〔별표 1〕

시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용인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처인구 명지로 27 (역북동)
수지도서관	수지구 문정로 7번길 23 (풍덕천동)
포곡도서관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78번길 8 (삼계리)
구성도서관	기흥구 구성로 77번길 17 (언남동)
죽전도서관	수지구 대지로 89 (죽전동)
동백도서관	기흥구 동백3로 80 (중동)
기흥도서관	기흥구 기흥로 116번길 10 (신갈동)
모현도서관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378 (왕산리)
보라도서관	기흥구 한보라2로 116 (보라동)
흥덕도서관	기흥구 흥덕중앙로 153 (영덕동)
상현도서관	수지구 법조로 232 (상현동)
청덕도서관	기흥구 구성1로 44 (청덕동)
구갈희망누리도서관	기흥구 갈곡로 12번길 3 (구갈동)
디지털정보도서관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화예술원 1층 (삼가동)
양지해밀도서관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 18번길 8 (양지리)
이동꿈틀도서관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16 (송전리)

〔별표 2〕

도서관 운영시간

(제5조 관련)

구 분	월 ∼ 금요일	토ㆍ일요일	비 고
자 료 실	09:00 ∼ 18:00	09:00 ∼ 17:00
열 람 실	07:00 ∼ 22:00

〔별표 3〕

정기휴관일

(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휴 관 일	비 고
용인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수지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포곡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구성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죽전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동백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기흥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모현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보라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흥덕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상현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청덕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구갈희망누리도서관	매주 일요일
디지털정보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양지해밀도서관	매주 월요일
이동꿈틀도서관	매주 월요일

중요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신 설>	제2장 시립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신 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용인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대출 회원 가입) ① 시립도서관의 도서관 자료 대출 회원(이하 “대출 회원”이라 한다)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내 시ㆍ군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3.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3장 자료 관리
제9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기증자료) ① 시립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 후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장서등록 후 자료실에 비치한다. ② 시장은 시립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서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사업소 소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도서관전문가,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 인사 및 시립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제5장 독서문화진흥
<신 설>	제25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 독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23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2.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독서감상문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