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이천시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다. 협의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조 및 제7조

□ 예산수반 사항 : 58,200천원

❍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80,000원*20명*2회 = 3,200,000원

❍ 자치분권 홍보 5,000,000원*5회 = 25,000,000원

❍ 자치분권 활성화(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등) 30,000,000원

□ 사전 예고사항 :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18. 1. . ~ .  . (20일간)

□ 부서협의 결과 :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협의내용	비 고
예산공보담당관실	○ 비용추계서 작성, 지방보조금 심의
기획감사담당관실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여 성 가 족 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자치행정과
입	실․과․소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박 재 우
안	담당 팀장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김 종 호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송 정 욱 (☎644~2118)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