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각종 체육대회 및 참가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연천군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기금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육진흥기금의 용도 신설(안 제14조제1항제2호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붙임)

○ 기타

- 입법예고: 실시예정

- 규제심사: 실시예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예정

- 부패영향평가: 실시예정

연천군조례  제     호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관광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 성명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성 윤
	팀 장 직위, 성명	체육진흥팀장 김 헌 철
	담당자 성명, 전화	김 희 태 031-839-214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4. ~ 6. (생 략) ② (생 략)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사업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2.17., 2014.12.23., 2015.3.27., 2016.5.29., 2017.12.19.>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2014.12.23.>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④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ㆍ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