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고     제2018-94호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임산부의 출산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 강조하고자 함

○ 한 자녀부터 시작하여 두 자녀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다음과 같이 작성)

가.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 (제명 및 안 제2조제1호 등)

나.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안 제6조)

○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지원

○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을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확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의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여성가족과, 전화 281-2345, 팩스 281-5288, 전자우편 tynet5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1길 1, 우편번호 561-70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3조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4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인식하고,저출산”을 “인식하고, 저출생”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6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제6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출생축하금”을 “이상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저출산 대책”이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1. --저출생 ------------------------------------------------------- 저출생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의 책무) --- 저출생 -------------------------------------------------- 저출생 --------------------------------------------------.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 저출생 ------------------------ 인식하고, 저출생 --------------------------------------------------------------------.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산장려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제공ㆍ교육ㆍ홍보 등	6. 저출생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저출생 ----------------------------.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 저출생 -----------------------------------------------------------------.
<신 설>	1.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1. 둘째아 출생축하금	2. ---- 이상 출생축하금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7. ----- 저출생 -------------------------------------------------------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저출생 ----------------------------------------------------------------------------------------------------.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등	1. 저출생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